기부금 공제방식 변경이 개인소득자 기부에 미치는 영향

김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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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관형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100집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9 - 5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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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정부는 세수확보와 납세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적정한 세부담 실현을 목적으로 2013년말 세법개정으로 기부금에 대한 공제방식을 변경했다. 기부금 공제방식 변경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부금에 대해 종합소득공제의 특별공제 항목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했지만 2014년부터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구분하여 근로소득자의 경우 한도 내 기부금의 일정액을 세액공제하고 사업소득자는 한도 내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본 세법개정이 기부 감소를 의도하지 않았으며 기부액 감소가 실제로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실증확인이 필요하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세법개정 이후 5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기부금 공제라는 조세인센티브 방식 변경이 기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 가능한 시기적 적절성을 갖췄다고 판단하여 이뤄졌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08년부터 2018년까지 51,234개의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법개정에 따른 공제방식의 변경은 개인의 기부에 음의 영향을 미쳤다. 기부를 하는 소득자 대부분의 기부 혜택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기부금 공제 방식의 변경은 사업소득자보다 근로소득자에게 기부금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 산입을 통해 종전방식인 소득공제와 동일한 기부인센티브 효과를 적용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자는 기부를 통한 세 절감혜택 유인이 억제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부금 공제방식의 변경은 하위 또는 상위 소득자보다 중위소득자에게 기부금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하위소득자는 기부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상위소득자는 고액기부를 통해 더 큰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지만 이 둘에 해당하지 않는 중위소득자는 공제방식변경이 기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의 시사점] 기부금 공제방식의 변경은 의도와 다르게 기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과 본 개정 효과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나눠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정부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서 소득 단계별 세액공제율 제고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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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Kim Jinseok / 2015 / Problems of and Improvement Plan for Deduction ofContributions on the Income Tax Law ― Focusing on the Deduction of Contributions forPrivately-Owned Businesses ― / Seoul Tax Law Review 21(3):223~257

박명호 / 2017 / 기부금 조세정책이 개인의 자발적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 재정포럼 251:108~111

송헌재 / 2013 / 재정패널의 소득증빙자료를 활용한 근로소득자들의 기부금 가격탄력성 추정 / 재정학연구 6(4):151~178

이은미 / 2009 / 기부금세제에 관한 소고 - 소득세법상 기부금공제제도를 중심으로 - / 원광법학 25(4):383~413

전병욱 / 2020 / 절세효과가 기부금 지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 세무와회계저널 21(2):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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