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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유석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연구 제37권 제4호(통권 제134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75 - 294 (20page)
DOI
10.23839/kabe.2022.37.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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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2014년 세제 개편에 따른 고소득자들의 기부금 세제혜택의 감소가 기부행위의 위축과 기부규모의 축소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고 동시에 통계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근로소득 수준별 기부금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세제지원과 향후 개선점을 찾아보는 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 연도별 국세통계연보의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방식의 변경이 기부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본다. 특히 2014년부터 기부금 공제방식이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소득 수준별 기부액과 기부인원 등 개인기부금 규모의 변화를 살펴본다.
[연구결과] 세제지원 방식의 전환 취지는 고소득자의 기부금 세제혜택을 줄임으로써 상대적 저소득자가 받게 되는 기부금 세제혜택과의 과세형평성 제고에 있다. 그러나 세제지원 방식의 전환에 따라 전 소득계층에서 기부 감소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기부금 세제지원 방식의 전환과 지원수준의 변화가 기부자들의 기부행위 위축을 가져왔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에서와 같이 기부행위의 유지 및 확대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현행 세액공제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기부 활성화와 확대를 위한 소득공제 방식으로의 재전환이나 선택적 적용 및 조세지원 수준의 상향조정 등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기부금 #세액공제 #합리적 세제지원 #소득계층 #기부활성화 #Individual Donation #Tax Credit #Reasonable Tax Support #Income Level #Promotion of Donat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개인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 개요와 선행연구 검토
Ⅲ. 현행 기부금 세제지원 방식과 과세형평성의 관계
Ⅳ. 기부금 조세지원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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