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일영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64號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59 - 385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헌법은 국가의 최고규범을 담은 법 문서임과 동시에 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정의하며, 그 존재의의를 설명하고, 또 향후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선언하는 정치 문서이다. 따라서 헌법은 서로 다른 개개인이 모인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내부적으로 결속하면서, 동시에 이들을 외부인들과 구분하는 사회통합기능을 필연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말하자면 시민사회 내부의 갈등을 통해 국가의 수립에 관한 기본적인 합의라는 헌법의 정통성이 흔들릴 경우, 그 사회의 존속까지 위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제 아래 최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헌법의 역사적 정당성에 대한 논쟁과 이와 관련된 비판인종 이론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에 주목하면서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헌법의 사회통합적 기능은 크게 저하되고 사회 전체의 비용 또한 증가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비록 미국의 논의일지라도 우리나라 또한 과거사를 둘러싼 이념적 대립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판인종이론을 둘러싼 미국의 논의는 시민사회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과거를 마주 보고 이를 현재와 연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화두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미연방헌법 #비판인종이론 #헌법의 사회통합기능 #헌법의 역사적 정당성 #Constitutional Law #American Constitution #Critical Race Theory #Constitutional Legitimacy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미연방헌법과 인종 차별에 대한 역사적 검토
Ⅲ. 비판인종이론의 재조명
Ⅳ.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김명숙 / 2013 / 법사회학, 법과 사회의 대화 / 다산 google schola 김상훈 / 2018 / 해방 직후 반공 교육과 국사교과서에서 사회주의 관련 서술 삭제 / 역사연구 (35):389~427 dbpia 김종세 / 2017 / 다문화사회의 헌법적 가치와 사회통합 / 법과정책연구 17(3):155~182 dbpia 김희강 / 2006 / 미국 독립선언문의 사상적 기원과 제퍼슨 공화주의 / 국제정치논총 46(2):121~144 dbpia 신지원 / 2020 / 구조적 인종주의와 인종불평등:미국 내 최근 인종문제를 중심으로 / 민주주의와 인권 20(4):41~80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E-2020 아프리카 사례를 중심으로 본 국경 말라리아 차단의 중요성
박도연 ,  송지연 국제.지역연구 2023 .06
국제 무역규범과 환경규범의 경쟁과 공존: EU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중심으로
한정현 국제.지역연구 2021 .03
한국 다문화정책의 방향성 재고(再考): 다문화수용성과 제노포비아(xenophobia)
김미영 다문화콘텐츠연구 2021 .04
기술에 대한 지각이 기술 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정부 기술역량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정다정 ,  문승민 ,  최선미 GRI 연구논총 2020 .05
Title IX을 ‘탈-신화화’하는 스포츠문화史 관점의 논의 : 1970년대 미국 여학생들의 야구 참여 관련 법정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서재철 ,  김방출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020 .0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