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다문화정책의 방향성 재고(再考): 다문화수용성과 제노포비아(xenophobia)

김미영

doi:10.15400/mccs.2021.04.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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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영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츠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제36집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45 - 82 (38page)

DOI: 10.15400/mccs.2021.04.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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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 담론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지 20여 년이 다 되어 감에도 여전히 다문화수용성(multicultural acceptance)이 낮은 이유로 편향된 다문화정책을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자 한다. 한국에서의 ‘다문화 담론은 1990년대 노동력의 감소 및 농촌 총각 등의 문제로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주여성이 국내에 유입됨으로써 시작되었다. 다문화(multiple culture)란 말은 1970년대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두되기 시작한 이념으로 이와 관련한 논의는 각 국가의 역사적·현실적 맥락 등에 따라 상이하다. 서구 국가들의 다문화주의의 유형은 미국·캐나다·호주 등 ‘신대륙’ 이민자 국가들과 유럽 대륙 국가들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캐나다와 호주는 1960년대부터 자신들의 새로운 내셔널 아이덴티티(national identity)를 기초로 다문화주의의 원리를 채용하였으며, 백인과 그 외의 인종 통합을 목표로 하였다. 다문화주의는 한 국가 내의 민족 혹은 인종 간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이를 사회적·문화적·정치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각 국가 별로 이를 어떻게 개념화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유형이 달라진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다문화정책이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근로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과 관련된 것으로 국한됨으로써, ‘다문화’의 범위를 한정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국내 소수집단의 인권 및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 오히려 ‘다문화’라는 그럴듯한 이름 아래 소수집단-주로 빈곤국 출신의 이주자-을 구별 짓고 차별하는 결과를 낳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이주민을 포용 혹은 수용하기 위하여 계획된 다문화정책이 실제적 의미의 ‘다문화주의’를 지향한다기보다는, 일부 외국인을 대상으로 편향되게 실시됨으로써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가정한다. 더불어 이러한 편향된 다문화정책이 한국 내 제노포비아 현상을 증가시킨 하나의 원인이 되었음을 밝히고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point to a biased multicultural policy as one of the reasons for the low multicultural acceptance, even though it has been almost 20 years since the multicultural discourse in Korea was formed in earnest. Multicultural discourse in Korea began in the 1990s when foreign workers and marriage migrant women entered the country due to problems such as the reduction of the labor force and many single farmers. The term multiple culture is an ideology that began to emerge in Western democracies in the 1970s, and discussions related to this vary depending on the historical and realistic context of each country. The types of multiculturalism in Western countries can be divided into “New World” immigrant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Australia, of which Canada and Australia have adopted the principle of multiculturalism based on their new national identity since the 1960s.
Multiculturalism recognizes various cultures among ethnic or ethnic groups in a country and accepts them socially, culturally, and politically, and the type of policy varies depending on how each country conceptualizes them. In the case of Korea, most multicultural policies are limited to those related to marriage women, foreign workers and their families, making mistakes that limit the scope of ‘multiculturalism.’ The policy introduced to promote human rights and rights of minority groups in Korea has resulted in discriminating and discriminating against minority groups - migrants mostly from poor countries - under the plausible name of ‘multicultural’.
This study assumes that multicultural policies designed to embrace or accept immigrants in Korea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of Koreans by being biased toward some foreigners, rather than aiming for ‘multiculturalism’ in a practical sense. In addition, this biased multicultural policy is one of the reasons for the increased genophobia in Korea, and I would like to argue the necessity of preparing countermeasures.

#Multiple cultures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 Policy #Multicultural acceptance #Xenophobia #다문화 #다문화주의 #다문화정책 #다문화수용성 #제노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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