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한수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55 - 191 (37page)
DOI
10.46758/kjle.2021.08.18.2.15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기업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318명의 유명 피고인들을 대리한 1,306명의 변호사들의 경력을 조사하여 양형 결정 과정에 전관예우가 실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재판 결과가 전관변호사의 능력이 아니라 그가 재직 당시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에 의한 것인지를 구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관변호사와 능력은 비슷하나 인적 네트워크의 영향력의 정도가 다른 여러 유사 전관변호사 집단을 선정하여 이 두 집단 사이의 집행유예선고율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전관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전관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집행유예의 선고확률이 올라갔다. 하지만 전관효과는 일시적이며 동시에 제약이 있었다. 전관예우의 발생 여부는 판검사 경력 변호사의 퇴직 전 지위나 퇴직 연도에 의존하며 언론보도 같은 외부 감시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전관변호사의 보수에 대한 사례들은 변호사 시장에서 전관예우의 이런 특성을 반영한 보수계약이 이미 오랫동안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전관변호사 #전관예우 #낙하산 인사 #사법부 관료주의 #connections #revolving door problem #institutional corruption

목차

Ⅰ. 서론
Ⅱ. 전관예우의 기본 분석틀
Ⅲ. 데이터, 주요 변수, 식별전략
Ⅳ. 주요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김도영 / 2020 / 전관예우 균형 / 재정학연구 13(2):87~120 dbpia 서보학 / 2016 / 법조비리 근절방안 모색 - 전관예우 방지를 중심으로 - / 경희법학 51(4):233~260 dbpia 이지은 / 2014 / 판사와 변호인 간 사회적 자본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형사정책 26(3):135~162 dbpia 최한수 / 2019 / 법원은 여전히 재벌(범죄)에 관대한가? / 법경제학연구 16(1):89~110 dbpia Blanes i Vidal, Jordi / 2011 / Are tenured judges insulated from political pressure?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5(7-8):570~586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Ⅱ) : 전관예우(전관비리)의 실태와 대책을 중심으로
황지태 ,  이천현 ,  임정호 외 1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9 .12
충청북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김덕준 충북경제 Issue & Trend 2012 .06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강호인 국토 2001 .03
주상복합건물에서 볼 수 있는 현대건축 전이공간의 확장된 디자인 특성에 대한 연구
이자영 ,  남경숙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0 .05
주상복합 건축물의 동선계획 중요도 분석에 관한 연구
김영선 ,  양승정 ,  전한종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018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