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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KNU기업경영연구소 기업경영리뷰 기업경영리뷰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3 - 54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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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독일정부의 환경정책과 에너지개발 정책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독일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환경정책을 접근하고 있으며,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왔다. 최근 연방정부는 친환경정책을 추진하면서 제한된 자원과 대체에너지 개발 및 자원 효율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 환경정책을 성공한 프라이부르크 도시가 다양한 영역, 즉 주택정책, 교통정책, 산림정책, 도시정책 등에서 환경적인 측면을 반드시 고려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프라이부르크 시는 작은 도시이지만 친환경적인 정책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도시의 벤치마킹이 되었다. 즉 도시정부는 제도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였으며, 친환경기업을 유치하는데 노력하였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에너지 효율화와 절감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수많은 공청회와 전문가의 의견수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연방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있었고, 또한 프라이부르크 시장의 강력한 행정력과 지방의회의 제도적 지원을 받고, 기업인과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좋은 환경도시를 만들어내는 성공적인 환경도시의 사례로 분석되었다.
#지방정부 #환경정책 #에너지정책 #신재생에너지 #재정적·제도적 지원 #시민참여 #local government #environmental policy #energy policy #renewable energy #financial and institutional supports #citizen particip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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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서 / 2014 / 독일 지방도시의 환경정책 / 공공정책 :76~80 google schola BMWi / 2014 / Die Energie der Zukunft google schola BMWi / 2014 / Erneuerbare Energien in Zahlen google schola BMWi / 2013 / Energiewende auf Erfolgskurs google schola BMWi / 2012 / Erster Monitoring-Bericht „Energie der Zukunft“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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