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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만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7 - 7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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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축소하기 위하여 입법안 또는 정책제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또는 영향평가)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1998년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정부입법만 대상으로 하며, 의원입법은 제외된다. 2003년에 유럽연합(EU)은 기존의 부문별로 존재하던 영향평가를 통합하여 단일한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유럽연합의 영향평가는 입법안은 물론 정책제안도 대상으로 한다. 유럽연합에서는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동 가이드라인은 영향평가의 절차 및 각 평가요소를 상세히 규정하여 유럽위원회의 영향평가 담당자들이 영향평가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 불필요한 규제 방지 및 최적의 입법·정책 제안을 결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 지침은 간략히 규정하고 있어 규제영향분석 담당자들이 세부적이고 정확한 규제영향분석을 하는데 미흡하다. 특히 유럽연합의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서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분석의 세부절차 및 분석요소를 규정함으로서 입법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고 규제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영향평가제도의 장점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Impact Assessment #the European Union (EU) #the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regulatory reform #regulatory impact analysis #Regulatory Impact Analysis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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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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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 / 2009 / 입법평가의 개념과 제도화 방안 / 아주법학 3(2):145~176 google schola 국무조정실 / 2013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google schola 국회입법조사처 / 2012 / 입법영향분석을 통한 좋은 법률 만들기 google schola 규제개혁위원회 / 2014 / 2013 규제개혁백서 google schola 김기표 / 2011 / 입법영향평가의 명칭과 개념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입법평가연구 (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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