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8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13 - 450 (3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경제성장과 다원화사회로의 변화속에서 우리사회에서의 규제입법의 개선을 위한 쟁점은 정부규제 부작용의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 경제, 생활영역에서의 국민적 편의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질적 생활의 개선과 국가경쟁력의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최근 규제의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관이 주도하던 관료주의 지배하의 복잡한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경제영역의 효율성 측면에서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시장기능을 확대하여 사회적 유연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행정비용의 감소 및 사회경제적 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규제입법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도입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지속되어온 만연한 관료주의 사회에서 민이 자율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외부사회와 경쟁하는 민간 중심사회로의 변화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고 있다. 규제의 문제는 우리의 사회문화영역에서 세분화되어 다양한 영역별로 적용이 될 수 있다. 국민의 안전생활과 관련된 분야는 규제강화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제도화 되어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실현의 가치 하에 국민의 안전한 생활이 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절차의 측면에서는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비용절감을 통하여 국민의 행정관련 경제비용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보장 측면에서 완화된 규제 및 적정규제를 적용하여 경제성장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규제개혁 및 개선은 규제완화냐 규제강화냐의 이원론적 측면이 아니라 ‘합리적 규제와 규제의 적정성’이라는 문제에 핵심이 있다. 규제의 합리적 적정기준의 설정이 개별법에서의 입법정책적 규제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규제개혁의 최선의 목표는 합리적·적정규제가 실현된 최적의 입법목적의 실현을 통하여 국민 삶의 질적 변화와 지속적 경제성장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
#규제개혁 #규제입법 #규제일몰제 #입법영향평가 #비용편익분석 #Regulatory reform #Regulatory legislation #Sunset law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Cost-benefit analysi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 / 대통령 보고 회의자료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홈페이지 google schola / 2014 / 뉴스1 google schola / 2014 / 뉴스토마토 google schola / 2014 / 식품의약품안전처 google schola Caduhy / 1993 / The Coming Demise of Deregulation / Yale Journal on Regulation 10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