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법평가 제도의 법제화와 운용 방향 ― 대형마트 규제입법의 사례 분석을 글감으로 ―

김태호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호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6輯第2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365 - 391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규제입법평가의 제도화 문제를 다룬다. 이 글이 주목하는 문제의식은 규제입법평가가 도입된 후 형식적인 운용에 그치지 않고 규제입법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면 현재 비공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공식적 규제입법평가들의 시뮬레이션으로부터 귀납적인 방식으로 규제입법평가의 세부적 설계와 운용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 글은 여러 차례 법 개정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논쟁거리인, 대형마트 규제입법(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를 통한 시장진입규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통한 영업행위규제)에 관한 입법영향평가의 시도를 참고로 삼아 바람직한 규제입법평가제도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시도하고 있다. 필자는, 더 좋은 규제입법평가 제도를 위한 제도화와 운영의 문제로서, ① 정부입법 뿐만 아니라 의원입법을 포함한 규제입법의 규제영향평가가 필요하므로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규제입법 평가 또는 영향분석을 수행하는 법정 조직과 그 법적 근거를 구축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점검할 것, ② 사전 규제영향평가와 사후 규제영향평가 등 다양한 영향평가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규제입법에 대한 피드백 기능을 제공할 줄 것, ③ 규제입법 심사에서 규제강 화 또는 규제완화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규제중립적인 규제영향평가의 제도적 수단을 마련할 것, ④ 규제일몰제 등과 연결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사후적 규제영향평가를 선별적으로 도입할 것, ⑤ 규제입법평가에서 정량적 요소에 천착하기보다 이해관계자와 시민의 참여적 요소를 반영한 정성적 평가 요소를 강화하여 규제의 정당성을 평가할 것 등을 제안한다.

This article revisits the question of regulatory legislation assessment/evaluation. For having a better ‘regulatory legislation’ mechanism,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existing regulatory assessment- and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s before we propose a desirable direction of institutionalization for regulatory legislative evaluation. The article especially deals with the revision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hereafter, ‘Act’)” in relation to regulating Large Discount Stores (LDSs) in South Korea. Overall, the Act provides:　① a entry level restriction into the market through a registration system for the LDSs and Super Supermarkets (SSMs) plus ② restrictions on business activities such as business hours and mandatory holidays. These regulations, however, have been controversial since its implementation among the players and customers. This article mainly examines how we evaluate this regulatory legislation and suggested propositions in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process of revision and re-establishment of the above mentioned regulatory legislation. Also, the study shows whether the results of the legislative evaluation would provide useful perspectives either on strengthening or mitigating regulatory impacts.Furthermore, the author claims (1) to establish a more professionalized and transparent evaluation system for making a better law based on multi-dimension impact analysis of regulatory legislations not only against bills (legislations) by government but also bills (legislations) by Assembly members as a whole. More than anything else, the author stresses that (2) legislative evaluation processes, including regulation impact analysis(RIA), should be interactive systematically and methodologically so that the relating parties exchanges diverse feedbacks on the regulatory legislations. Lastly, the author argues (3) the institutional measures should be accomplished with neutralized and un-biased impact assessment tools and methods when we assess the regulatory legislation should be more strengthen or deregulated.

#규제개혁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일몰제 #규제입법 #입법영향분석 #regulatory reform committee #규제의 정성적 평가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Large Discount Stores #Regulatory Impact Analysis(RIA) #Regulatory Legislation #대형마트 규제 #Better and smart Regulation #규제영향평가 #유통산 업발전법 #Assessment of Legislation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정민 / 2013 / 규제개혁심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경제개혁이슈 2013 (3) : 1 ~ 14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현철 / 2014 / 규제개혁의 현황과 전망 -규제일몰제 확대방안과 규제(비용)총량제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 일감법학 (29) : 83 ~ 102

[단행본] - 계인국 / 2016 / 규제개혁과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 사법정책연구원

[단행본] - 김두얼 / 2017 / 비용편익분석 입문: 기초원리와 사례 / 한국법제연구원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호 / 2012 / 행정입법 절차와 입법평가 / 입법평가연구 (6) : 33 ~ 73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서울행정법원 2012. 6. 22. 선고 2012구합11676 판결

구의회에서 구청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함에 따라 구청장이 대형마트 등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 등에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될 것이니 이를 준수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1]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이 종전 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이고 추가·철회·변
자세히 보기
서울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3누29294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태호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28 이용수 9,67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법치주의의 시험대에 선 코로나 방역 대응

김태호 공법연구 2021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69599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