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실무에 관한 소고

조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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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규범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7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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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에서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는 집행부인 유럽위원회에서부터 유럽위원회 사무처(Secretariat General), 영향평가위원회(impact Assessment Board: IAB)의 후속조직인 (Regulatory Scrutiny Board: RSB)에서 뿐만 아니라, 의회에 안건이 넘어온 이후 단계에서까지 전 부처에 걸쳐 진행되는 정책 립이나 규제설정에 관여하는 작업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하여서는 ‘입법평가’(legislative assessment), ‘입법영향평가’(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입법영향분석’(legislative impact analysis)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국내에서의 유사 용어들은 모두 ‘입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법률안이나 현행 법률 또는 입법 그 자체로 인하여 파생되는 효과에 대한 예측을 전제로 하는 반면, 유럽연합에서의 ‘영향평가’는 정책수립이나 규제설정을 유발하는 모든 사안들을 대상으로 하여 법률뿐만 아니라 규칙 또는 지침 등 그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입법이라는 사안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안의 효과, 그 중에서도 규제 설정의 효과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그 개념적 차이를 보인다. 영향평가의 개념은 오직 ‘입법’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예산, 결산, 의안 등 행정부와 입법부의 모든 행위에 대한 효과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광범위한 대상에 대한 일률적인 평가도구를 개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동안 혼재되어 사용되어 온 ‘입법’에 관한 ‘평가’나 ‘영향평가’ 또는 ‘영향분석’의 용어의 개념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함께, 유럽연합에서의 ‘영향평가’의 개념과 그 실제적인 운용에 대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회는 유럽위원회와 각국의 이행단계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적 조직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 국회의 경우 입법지원기구가 순차적으로 출범함에 따라 상임위원회,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입법 전과정을 통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향평가가 정착되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하여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전담조직의 마련, 평가방법의 과학화와 구체화 등 충분한 시행여건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럽의회 영향평가 모델은 향후 우리나라 국회가 지향해야 할 하나의 모델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국회도 영향평가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Impact assessment is a set of logical steps to be followed when preparing policy proposals. It is a process that prepares evidence for political decision-makers on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possible policy options by assessing their potential impacts. Impact assessment in the European Union is carried out not only by the European Commission, but also by the Secretariat General, the Regulatory Scrutiny Board, which is a new organization of Impact Assessment Board(IAB). Impact assessment is also a work involved in setting policies and regulations through entire departments, even after the agenda has passed to the European Parlia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terms such as ‘legislative assessment’,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or ‘legislative impact analysis, etc have been used as similar terms of ’impact assessment’ in the European Union. All similar terms in the Republic of Korea are based on the use of the word 'legislative' to predict the effects of the legislation. However, the 'impact assessment' in the European Union can be understood to cover not only legislation but also the scope of the rule or the guideline, covering all issues that lead to policy formulation or regulatory sett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earch the concept of 'impact assessment' in the European Union with a thorough review of the concepts of terms such as ’legislative assessment’,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or ’legislative impact analysis that have been used interchangeably. The European Parliament adopts an integrated organizational model to support the European Commission and its countries to strengthen their oversight of the implementation phase. In case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tanding Committee,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and th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are functioning independently as the legislative support agencies, but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establish an organic cooperation system so that mutual synergies can be achieved through the whole legislative process. In order for impact assessment to demonstrate its function properly, it is essential to secure sufficient manpower, to set up a dedicated organization, and to establish sufficient conditions for scientific evaluation and formulation of evaluation methods. In this respect, the Impact Assessment model in the European Parliament has meaning as a model to be pursued by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soon as possible.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lso needs to make efforts to establish a dedicated organization for impact assessment and to secure professional manpower.

#impact assessment #legislative assessment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legislative impact analysis #legislative suppor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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