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인의 고지의무와 합리적 조사의무 -일본 최고재판소 2017년 12월 12일 결정을 중심으로-

김영주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주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17 - 248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에서는 중재인의 고지의무가 쟁점이 된 일본 최고재판소 2017. 12. 12. 결정을 검토해 보았다. 최고재판소 2017. 12. 12. 결정은 중재인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고지사실의 방식, 고지대상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 합리적 조사의무의 유무 등 그 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던 일본 중재법상의 해석상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한 판례이다. 특히 본 결정은 중재인 고지의무의 파생의무로서 합리적 조사의무를 명시하였으며, 고지사실 방식에 대해서도 판례법상의 일정한 기준을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주목하여, 본 논문에서는 최고재판소 2017. 12. 12 결정을 통해, 우리 중재법상의 해석론적 참고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우리법의 해석상으로도 중재인의 합리적 조사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합리적 조사의무란 중재인이 고지대상 사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경우 그러한 사실인식을 위해 중재인에게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사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항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주요한 법적 실익으로는 조사의무를 통해 중재인은 보다 적극적인 고지의무의 이행동기를 갖게 된다는 점, 그로써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의무위반 여부에 대한 일정한 예측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둘째, 향후 우리나라 판례상 중재인의 고지의무가 문제되는 경우, 그 고지방식의 타당성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우 고지방식의 구체성․특정성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최고재판소 결정은 잠재적인 이해상충사실의 고지를 구체성과 특정성이 결여된 추상적 고지로 판단하여 사전고지 여부를 부정하고 있다. 중재인이 잠재적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만을 고지한 경우라면, 우리 법원에서도 고지의무위반으로 파악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 역시 향후 중재인 고지의무와 관련한 실무상의 주요한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reviews the Supreme Court of Japan in Decision of December 12, 2017, 2016 (Kyo) 43 (2011) concerning arbitrator’s duty of disclosure and reasonable investigation under the Japan Arbitration Act (Arbitration Act). The Supreme Court of Japan recently issued a precedential decision interpreting, for the first time, the arbitrator disclosure requirements of the Arbitration Act. Under Article 18(4) of the Arbitration Act, arbitrators have an ongoing obligation to disclose circumstances which may give rise to justifiable doubts as to their impartiality or independence. The Supreme Court held that Article 18(4) of the Arbitration Act — requiring arbitrators to disclose all “facts likely to give rise to doubts as to his/her impartiality or independence” — (1) is not satisfied by blanket disclosures or advance waivers of potential future conflicts, and (2) requires disclosure of facts both known to an arbitrator or “that can be normally ascertained by an investigation that is reasonably possible…” This new standard present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enforcing arbitration awards in Japan, and suggests measures that both arbitrators and parties can use to protect their awards. Also, the Supreme Court’s new standards for evaluating arbitrator conflict disclosures suggest some measures that both arbitrators and parties to arbitration in Japan can take to protect the enforceability of their awards. The key factual question posed by the Supreme Court’s ruling was whether an arbitrator’s conflicts check was reasonable. Maintaining records regarding a review of potential conflicts or any investigation provides a ready source of proof in case of a future challenge. The Supreme Court has spoken clearly that so-called advance waivers of potential conflicts are not effective under Japanese law. Instead, to the extent that potential conflicts arise during the course of arbitration, they should be specifically disclosed.

#An Arbitrator's Duty of Disclosure #An Arbitrator's Duty of Reasonable Investigation #An Arbitrator's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An Arbitrator's Conflicts of Interest #Japan Arbitration Act #Annulment of Arbitral Awards #Grounds for Annulling Arbitral Awards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김갑유 / 2017 / 중재실무강의 / 박영사

김경배 / 2008 /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한 연구 / 중재연구 18(1):31~47

목영준 / 2011 / 상사중재법 / 박영사

신군재 / 2011 / 한․중․미 중재인의 선정 및 기피에 관한 비교연구 / 중재연구 21(1):183~214

신승남 / 2016 / 미국법 상의 중재인의 고지 의무: 판례법상 명백한 편파성을 중심으로 / 중재연구 26(2):45~6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영주

소속기관 한국중재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논문수 1 이용수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