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 법제와 사법판단을 중심으로 :법제와 사법판단을 중심으로

최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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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윤철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253 - 27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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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정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적정수의 인구와 적정수의 경제활동 가능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도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재외동포 우대, 외국인 노동자 유입 정책 등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실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유입되어 한국사회가 이전보다 다원화되고 다문화화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법제도와 정책은 혈연주의에 기초하고 있고, 다문화적인 사회에 대한 소극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1990년대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하면서 외국노동력을 수입하기 시작한 한국은 인권침해, 노동자 권리 침해 등의 비판을 겪으면서 고용허가제라고 하는 외국인력 활용원칙을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력 수입과 활용을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었으나 법률 자체의 문제와 운용상의 문제들이 상당수 나타나고 있어서 법제의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법제의 직접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보장과 보호 정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인력 정책을 수립하고 운용하는 정부,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 사법부의 판단과 입법부의 태도는 외국인노동을 경제적이거나 실용적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 노동을 제공하는 것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사라진 채 노동과 노동결과를 우선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외국인이기 이전에 사람이며, 노동자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단순히 노동력만을 필요로 해서 사용만 하고 반환하는 기계가 아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를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한국에서 사람으로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사용자는 물론 정부도 깊이 인식을 하여야 한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사실상 침해하고 있는 법제도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장기간의 노동을 제공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이 한국사회의 시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법과 제도들이 변화하여야 한다.

As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continues to decline, policies and systems to ensure an adequate number of population are being introduced in many countries. Korea also seeks to implement various systems and policies to achieve sustainable society. Giving preferential treatment to overseas nationals and setting up policies accommodate foreign workers are the examples of such efforts. In fact, we noted that Korean society is more diversified and multi-culturalized as there are more inflow of foreigners in Korea. However, nepotism is still prevalent in policies and legal systems, acting as a barrier to multi-culturalized society.
From the 1990s onwards, labor importation to Korea began with the introduction of industrial trainee system which later faced criticism for human rights and labor rights violations. Afterwards, in an attempt to facilitate the inflow of foreign labor, employment permit system was implemented. However, the demand for legislative improvement keeps growing due to the inherent problems and managerial issues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n particular, voices are increasingly being raised in favor of protection and promotion of rights of the foreign workers who are the direct object of the legal system. Nonetheless, the government and the legislature as well as the judiciary, seem reluctant to come together and solve the problems. Foreign workers are human being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foreign nationals and workers. They are not mere resources used to produce output and labor. Those who are against permanent settlement of foreign workers as well as government and the employers should also be aware of the fact that these workers are offering labor in Korea as human beings. Legal systems de facto violating fundamental human rights have to be reformed. Improvements in laws and institutions are also needed in that long-term immigrants in Korea can be future citizens.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다문화사회 #이주자 #사회통합 #Foreign Workers #Employment Permit System #Multicultural Society #Migrant #Soci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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