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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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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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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 간 협상으로서 프랑스 외규장각 의궤 반환과정 분석을 통해 문화재 환수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설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분석은 Howlett과 Mukherjee(2014)의 정책설계-비설계 스펙트럼과 Grunig와 Hunt(1984)의 이해관계자 연계모형(linkage model)을 바탕으로 시기별 정책이해관계자 식별을 통한 정책지식/자원을 파악하고 정책설계를 논하였다. 분석결과 1기(1993-1997)는 정책지식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 정도가 모두 낮게 나타난 ‘가능성이 낮은 정치적 설계(비설계)’, 2기(1998-2004.8)는 정책지식이 높지 않은 ‘가능성이 낮은 정책설계’인 반면, 3기(2004.9-2011.5)는 정책지식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 정도가 모두 높은 ‘가능성이 높은 정책설계’로 나타났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투입연계가 정책목적을 달성에 주요한 기능을 하며, 정부의 규범 및 확산연계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문화재 환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가용가능한 자원 동원능력이 필요하고 관련이해관계자들의 식별 및 이들의 역할을 정의하여야 하며, 그에 기반한 정책수단 탐색과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연속적인 정책수단의 조정 및 적용이 필요하다.
#문화재 환수 #정부 간 협상 #프랑스 외규장각 #정책설계 #cultural heritage restoration #policy design #external linkages #Oegyujanggak Uig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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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소재문화재재단 / 2013 / 우리 품에 돌아온 문화재 / ㈜ 눌와 google schola 문화재청 / 2007 / 불법문화재 반환 국제사례 및 추진전략 연구 google schola 박흥신 / 2014 / 외규장각 의궤의 귀환 /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google schola 손경한 / 2009 / 문화재환수협약의 개요와 한국의 대응방안 / 국제사법연구 15:200~229 google schola 송기형 / 2011 / 프랑스 공공소장품의 지정해제 사례 연구(Ⅱ) - ‘마오리족 머리 미라’ 사건과 세계박물관의 꿈 / 한국프랑스학논집 75:201~21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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