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8 - 102 (4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는 법조문상 시장획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획정이 선행되고 이를 전제로 반경쟁적 효과를 판단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혁신에 의하여 기술의 획기적 발전이 지속되고 시장점유율도 가변적이어서 시장획정과 시장점유율에 의한 시장지배력을 추정함에 있어서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행위유형에 따른 시장획정이 필요하고, 종래 당연위법으로 간주되던 경성카르텔 외에 셔먼법 제2조의 독점화나 클레이튼법 제7조의 기업결합의 경우에도 반경쟁적 효과를 입증할 직접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획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행위유형에 따른 시장획정기준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두28939 판결에서는 관련시장 획정 기준으로 포스코 판결에서 제시된 SSNIP 테스트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이나 미국의 학자들조차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주제에 대한 판단으로서 그 타당성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획정이 주로 문제되는 경우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와 기업결합의 경우이다. 가격고정과 같은 경성카르텔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경우 가격인상이나 생산량 감소 등과 같은 구체적 반경쟁적 효과가 이미 발생하였다면 이를 시장획정의 한 요소로 삼을 수 있다.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에 있어서는 미국의 개정 수평기업결합가이드라인상의 UPP 테스트를 기업결합심사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장지배력 #시장획정 #반경쟁 효과 #SSNIP 테스트 #UPP 테스트 #market power #market definition #anticompetitive effect #SSNIP test #UPP tes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