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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1권
- 발행연도
- 2023.5
- 수록면
- 471 - 504 (34page)
- DOI
- 10.18215/kwlr.2023.71..471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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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 연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 합병이 게임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심사한 영국 경쟁당국(CMA)의 심사 내용 중 시장 획정에 관한 쟁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CMA는 수요 또는 공급 측면에서의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을 획정하였으나 다른 디지털 시장과 마찬가지로 게임 시장의 관련 상품이 복잡하고 현재와 미래의 잠재적 상품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획정 시 그 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시장의 ‘밖에서’ 결합된 기업에게 가해지는 경쟁적 제약이 있을 수 있고, 관련시장 ‘내에서도’ 시장을 세분화하여 제외하는 것이 적합할 경우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CMA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분석 시 획정된 시장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였다. 즉 CMA는 분명한 선을 긋는 시장획정 자체 보다는 경쟁의 근접도(closeness of competition)에 관한 증거(경쟁사에 관해 분석한 기업의 내부 자료, 소비자와 경쟁사의 시각에서 결합회사의 상품과 가장 근접한 대체재 등)의 해석에 중점을 두고 해당 기업결합을 심사하였다. 실제 CMA의 1차 조사와 심층조사 간 시장획정 결과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해당 기업결합이 상당한 경쟁 저해를 가져온다는 결론은 동일하였다.
우리나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이를 참고하여 디지털 시장과 같은 동태적 시장에서의 관련 시장획정 시 단일하고 단정적인 정태적 시장획정보다, 합병에 대한 경쟁제한성을 검토할 때 경쟁과 집중에 관한 증거의 해석에 주력하면서 관련이 있는 경우 획정된 시장의 밖에서도 경쟁적 제약이 따를 수 있고 획정된 시장 내에서도 시장을 세분화하여 제외하는 것이 적합할 경우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CMA는 수요 또는 공급 측면에서의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을 획정하였으나 다른 디지털 시장과 마찬가지로 게임 시장의 관련 상품이 복잡하고 현재와 미래의 잠재적 상품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획정 시 그 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시장의 ‘밖에서’ 결합된 기업에게 가해지는 경쟁적 제약이 있을 수 있고, 관련시장 ‘내에서도’ 시장을 세분화하여 제외하는 것이 적합할 경우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CMA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분석 시 획정된 시장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였다. 즉 CMA는 분명한 선을 긋는 시장획정 자체 보다는 경쟁의 근접도(closeness of competition)에 관한 증거(경쟁사에 관해 분석한 기업의 내부 자료, 소비자와 경쟁사의 시각에서 결합회사의 상품과 가장 근접한 대체재 등)의 해석에 중점을 두고 해당 기업결합을 심사하였다. 실제 CMA의 1차 조사와 심층조사 간 시장획정 결과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해당 기업결합이 상당한 경쟁 저해를 가져온다는 결론은 동일하였다.
우리나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이를 참고하여 디지털 시장과 같은 동태적 시장에서의 관련 시장획정 시 단일하고 단정적인 정태적 시장획정보다, 합병에 대한 경쟁제한성을 검토할 때 경쟁과 집중에 관한 증거의 해석에 주력하면서 관련이 있는 경우 획정된 시장의 밖에서도 경쟁적 제약이 따를 수 있고 획정된 시장 내에서도 시장을 세분화하여 제외하는 것이 적합할 경우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게임산업에서 CMA의 시장획정 사례 검토
Ⅲ. 동일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시장획정 비교 및 함의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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