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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영민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형사판례연구 제23권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5 - 8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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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article the author tries to find an element in dolus eventualis case that makes it a crime with criminal intent, not of negligence. For that purpose he analyzes mens rea, the subjective element of crime, and tries to compare the theories of dolus available in korean criminal law scholarship. Korean criminal law does not have any category similar to ‘recklessness’ in anglo-american law, so the cases subsumed by that category should be classified as either crime with intent or negligence. The author insists after some theoretical investigation on the themes around the criminal intent that the essential element in the dolus eventualis cases the criminal’s attitude of taking result seriouly during committing a crime. So if a criminal took the result seriouly, which at last occurred after her performing some activity, the result can be regarded as committed with criminal intent.
#dolus eventualis #criminal intent #mens rea #recklessness #neg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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