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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장래 (강원대) 김종서 (강원대) 장희순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연구원 부동산연구 부동산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5 - 56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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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유지 관리기관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관리기관을 일원화한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보는데 있다. 국유지 관리기관 분산에 따라 제기되었던 비효율성과 이전 선행연구에서 제기하였던 문제점들을 설문항목으로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리기관의 일원화에 따른 업무처리의 효과성은 사업계획의 체계적 수립, 예산의 효율적 집행, 총괄청과의 업무협의, 무단점유 및 유휴방치 해소 부분 등에서 70% 이상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외부의 정치적 요인 배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해충돌 방지 부분도 50% 이상 긍정적으로 보았으나, 관리 인력에 대한 부분은 70%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규모 국유지 활용이 미흡하다는 인식이 많아 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인식을 조사하여, 국유지 관리기관의 일원화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State-owned Lands #State-owned Properties #State-owned Properties Law #Management of State-owned Lands #Unification of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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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헌 / 2012 / 정책학 / ㈜박영사 google schola 김범수 / 2013 / 국 공유지 보전 관리 처분의합리화 방안 / 대한부동산학회지 31(1):5~25 google schola 김행종 / 2013 / 국유지의 운용실태 분석과 이용개선에 관한 연구 / 한국지적학회지 29(1):13~31 google schola 남창우 / 2010 / 국유재산의 관리체계실태와 효율적 개선방안 / 도시행정학보 23(4):269~297 google schola 박경돈 / 2010 / 국유재산의 관리거버넌스 / 한국행정학회학술발표논문집 :1~2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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