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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명수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669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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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유지 활용실태) 국유지 활용의 지역적 편중, 건축물 위주의 활용, 활용 사업방식의 위탁개발 위주 등 문제점이 제기됨
[2] (공공성 제고 등 국유지 활용정책 전환 필요) 보다 적극적인 국유지 활용, 국유지 활용의 공공성 제고,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
- 국유지 활용의 핵심가치로 혁신성장과 포용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 등 공공성 제고 필요
- 국유지는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향유해야 할 공적 자산이므로 보다 장기적·전략적인 관점에서 활용되어야 하며 선계획-후활용의 원칙에 따라 공공성 우선의 사업추진으로 국가경제발전과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해야 함
[3] (4대 정책과제에 따른 제도개선 필요) 국유지 활용범위 확대, 총괄 조정기능 강화, 장기적 관점의 활용계획 수립, 활용에 대한 갈등해소 시스템 구축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국유지 활용현황]
국유지 활용현황
활용상의 문제점
[2.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목표
4대 정책과제
[3. 정책제안 및 제도개선 방안]
국유지 활용지침 마련 및 사업모델 개발
조정기능의 적극적인 권한행사와 지원기능 강화
국유지 활용계획 제도화
갈등해소를 위한 협력적 활용 및 협상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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