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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원 오동훈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29집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17 - 15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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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중국 PPP원년(元年)’으로 불리면서 국유지개발에 민간참여 및 공동개발과 같은 다양한 개발방식을 도입하는 등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국유지 관리제도에 대한 비교를 통해 중국의 실정에 맞고 다양한 국유지개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과 중국의 국유지 정책과 국유지 계획·운영체계 및 개발방식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유지개발 방식 다양화를 위한 근거와 관리의 체계적인 법규가 제정되어야 하고 민간에 공개되는 국유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실적인 민간참여를 증가시켜야 한다. 한국의 국유재산관리기금과 같이 중국 PPP기금은 체계적인 관리·운영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민간참여를 국유지개발의 고속철도 역세권, 도시재생 등의 부분에 폭 넓게 적용해야 하고 민간참여를 자본뿐만 아니라 국유지의 개발･활용 프로세스에도 민간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국유지 #국유재산관리기금 #PPP기금 #위탁개발 #민간참여개발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한국과 중국의 국유지 정책
Ⅳ. 한국과 중국의 국유지 계획·운용체계
Ⅴ. 한국과 중국 국유지 개발방식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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