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67 - 294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헌법재판소는 수형자 등과 구속된 피고인 등의 디엔에이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하였다. 이 법률이 신체불훼손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고, 소급입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비례성원칙(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할 만큼 과도한 제한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신체불훼손권을 근거를 신체의 자유에서 찾고 있는 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가 판례에 따라 열거되지 않은 개별적 기본권(헌법 제37조 제1항)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로 다르다는 점, 소급입법금지원칙의 적용하면서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이분법을 견지함으로써 소급입법의 허용성이 본질적으로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형량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의도적이지는 않겠지만 사형제도, 신상공개제도, 전자발찌제도 등과 같은 형벌 및 보안처분 관련 사례에서 형벌과 보안처분의 강화를 통해 범죄에 대한 국가책임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Right to Completeness of the Body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inciple of Retroactive Legislation Prohibition #Security Measur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권건보 / 2011 / 정보인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 / 공법학연구 12(4):3~33 dbpia 김강운 / 2005 /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의의 / 법학연구 (20):161~179 dbpia 김상겸 / 2003 / 청소년의 성보호와 신상공개제도 - 청소년성범죄자 신상공개의 헌법합치여부를 중심으로 - / 헌법학연구 9(4):175~203 dbpia 김성준 / 2009 / 범죄자 DNA정보채취에 대한 헌법적 고찰 - ‘DNA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 / 세계헌법연구 15(3):59~82 dbpia 김승환 / 2007 / 독일과 한국의 헌법판례에 비추어 보는 법률불소급의 원칙 / 헌법학연구 13(3):305~339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