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DNA정보채취에 대한 헌법적 고찰 - 'DNA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

김성준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준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59 - 82 (2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얼마 전 나영이사건(일명 조두순사건)이 소개되면서 범죄수사의 목적의 유전자감식에 관한 입법여부에 대한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다. 이러한 심각한 아동 성폭력 등 흉악범 엄벌을 위한 정부대책의 결실로서 획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흉악범 근절이라는 목적을 위해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다시 한번 추진하여 이미 2009년 5월 27일에 입법예고하여 10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유전자검사란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DNA변이체들에 대한 유전적 분석을 통하여 그 개인이 누구인지를 식별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식별 목적의 유전자 검사는 범죄현장 조사를 포함한 법의학적 검사, 친자감별조사, 그리고 개인들간의 가족관계의 확정을 위한 목적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전자감식(채취)은 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들도 제기되어 왔다. 유전공학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 DNA 분석과 해독은 지금까지 극복하지 못했던 다양한 병들에 대한 획기적인 치료법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쳐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기술은 형사절차 분야에서도 적극 활용되어 효율적인 범죄인 검거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 사례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DNA정보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가 남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DNA정보의 수집, 가공, 사용에 있어서 당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신체불가침권 위반 및 무지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이러한 측면에 대한 법적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동법안을 검토하였다. DNA정보에 있어 의학적으로 유전정보와 유전자정보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DNA정보 중 단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만 담고 있는 유전자정보는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구강 속 DNA채취는 신체적 침해를 거의 야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통도 수반하지 않으므로 적어도 개인의 신체 불가침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미미하거나 과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채취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사단계에서도 DNA감식시료 채취를 허용하는 것은 당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침해하기 때문에 DNA채취 대상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국회와 정보는 적극적으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법안에 반영시켜서 최소한 법적한계를 준수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Vor einiger Zeit wurde über den sogenannten Nayoung-Fall(auch Jodusun-Fall genannt) berichtet, und damit wurde die Frage der Gesetzgebung über das DNA-Test zum Zweck der Ermittlung der Verbrechen wieder geltend gemacht. Als Ergebnis der Regierungspolitik zur starken Bestrafung der Verbrecher wie schwerer Kindmissbraucher wurde noch einmal versucht, zur bahnbrechenden wirksamen Bekämpfung der Missetäter das Gesetz über die Benutzung und den Schutz der DNA-Identifizierungsdaten zu geben. Und schon am 27. Mai 2009 wurde das Gesetz zur Gesetzgebung voranverkündigt und am 20. Oktober von der Kabinettsitzung beschlossen. Mit dem DNA-Test lässt sich mittels der DNA-Analyse über die DNA-Variante jeweiliger Person identifizieren, wer die Person eigentlich ist, deshlab ist das DNA-Test zur persönlichen Identifizierung zu unterschiedlichen Zwecken benutzt wie rechtmedizinische Untersuchung, DNA-Vaterschaft-Test und Feststellung der Verwandtschaft zwischen den Individuen einschließlich der Ermittlung des Tatorts. Aber ist auch behauptet worden, dass dieses DNA-Test(Aufnahme) den Grundsatz der Unschuldigkeit vor der Verurteilung verletzt und die Privatsphäre der Person beeinträchtigt. Die sehr empfindlichen Daten wie DNA-Daten können missbraucht werden, und gerade deshalb muss so gewährleistet werden, dass bei der Erhebuung, Verarbeitung und Anwendung der DNA-Daten die Privatsphähre, die körperliche Unversehrtheit und der Greundsatz der Unschuldigkeit vor der Verurteilung nicht verletzt und beeinträchtigt werden. In der vorliegenden Arbeit wurde, auf den rechtlichen Beurteilungen über diese Aspekte beruhend, diese Gesetzvorlage untersucht. Was DNA-Daten betrifft, die Gene-Daten und DNA-Daten unterscheiden sich medizinisch voneinander, und daher kann einerseits nicht so angesehen werden, dass die DNA-Daten nur mit den Daten zur Identifizierung die Privatsphähre des Betroffenen beeinträchtigen. Aber andererseits schon in der Phase der Ermittlung müssen deshalb definierte rechtliche Grundlage über die Bereiche der zu testierenden Personen festgestellt werden, weil das DNA-Test den Grundsatz der Unschuldigkeit vor der Verurteilung gegenüber den verdächtigen Tätern verletzt. Nunmehr sollen das Parlament und die Regierung aktiv verschiedene Meinungen aufnehmen, sie auf die Gesetzvorlage anwenden und diejenige rechtliche Grundlage schaffen, die unter der Erhaltung der mindest rechtlichen Schranke das Grundrecht der Bevölkerung nicht beeinträchtigt.

#유전정보 #유전자분석 #DNA 신원확인정보 #무죄추정의 원칙 #DNA-Daten #DNA-Analyse #DNA-Idenifizierungsdaten #Grundsatz der Unschuldigkei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성준

소속기관 동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5 이용수 6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