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성영 (성균관대학교) 배수호 (성균관대학교) 최화인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7 - 182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지방 환경서비스 중 생활폐기물 처리의 민간위탁 방식이 서비스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효율성은 처리비용의 효율성, 인적 자원의 효율성, 물적 자원의 효율성 등 세 가지 차원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효율성 개념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생활폐기물 전체 처리량 중 민간업체 처리량의 비율을 활용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23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패널자료를 활용한다. 분석방법으로 (i) 고정효과(fixed-effects model) 모형과 패널 내에서의 자기상관과 패널 간 이분산성을 고려하여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ii) PCSE 모형을 도입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민간위탁 방식은 효율성 측정변수로 도입한 세 가지 종속변수 중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측면의 효율성을 증가시켰으나, 비용절감 효과는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민간위탁에 관한 공식화된 절차와 제도를 강화하고 수탁기관을 지속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통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민간위탁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Municipal Solid Waste Services #Contracting-out #Fixed-effects Model #PCSE Model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61)

참고문헌 신청
강성철 / 2007 / 지방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로짓분석의 활용 / 지방정부연구 11(1):273~291 google schola 강은숙 / 2010 / 지방정부에서의 공공서비스 공급과 민간위탁의 효과: 7개 광역자치단체 69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논집 22(4):1067~1089 dbpia 권경환 / 2012 / 도시 생활폐기물관리서비스 민간위탁의 결정요인 분석 / 지방정부연구 16(2):201~226 dbpia 김병준 / 2009 / 지방자치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김병규 / 2009 / 지방정부의 환경변화와 사회복지지출: PCSE 모형을 이용한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 분석 / 한국지방자치연구 11(3):65~83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