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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경환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201 - 2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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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정부 생활폐기물관리서비스 공급과정에서 근래 증가하고 있는 민간위탁의 수준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패널데이타 셋(panel data set)에 기초한 두 가지 동태모형(Fixtwo 모형, Cox 비례위험회귀모형)을 활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관련 실증연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국내에서는 2000년대 이후부터 관련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그 동안 대부분의 국내연구가 직영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사업의 상대적 효율성 여부에 초점을 두고 사례연구 및 실증연구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활폐기물관리사업을 포함한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실증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생활폐기물사업을 포함한 민간위탁사업의 결정요인 관련 실증연구들은 대부분 횡단면적인 정태모형(cross-sectional static models)에 기초하고 있고 역의 인과성(reverse causality)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시간 경과에도 변하지 않는 누락변수(time invariant omitted variables)나 세대효과(cohort effect)가 민간위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통제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동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급측면에서는 재정규모와 전년도 민간위탁실적, 수요측면에서는 인구규모와 인구규모제곱, 재정측면에서는 1인당지방세부담액, 정치측면에서는 시장재임기간과 시장경력 및 연령,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는 인구밀도와 인구증가율이 민간위탁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I. 서론
Ⅱ. 생활폐기물관리 민간위탁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분석모형과 추정기법
Ⅳ. 분석결과 및 논의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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