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stitution-promoting Sites with a Criminal Regulation

Chankeol Park

Prostitution-promoting Sites with a Criminal Regulation

Recommendations

Search

성매매 조장 사이트와 이에 대한형사법적 규제 분석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Chankeol Park

Journal: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1권 제1호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20.1

Pages: 315 - 338 (24page)

Usage

Prostitution-promoting Sites with a Criminal Regulation

Abstract· Keywords

Report Errors

According as patterns of prostitution become diversified and smart these days as shown in the case of 'War in the Night', we need to urgently prepare nationwide measures to prevent prostitutions using IT technology and internet. That said, discussion so far has onesidedly focused on police-wise countermeasures related mainly with offline prostitutions and indeed studies at home and abroad related with regulation of prostitution-promoting sites stays currently no more than in the beginning stage. Prostitution-promoting sites include 'information with contents for the purpose of prostitution or inciting or aiding it' that is harmful not merely to the youth but adults. And so, discussion must be expanded intrinsically from the standpoint that its distribution itself should be prohibited, to protect the youth and also in consideration of its being illegal information. This study made clear definition on the concept of these sites by showing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prostitution-promoting sites and then examined the actual state of its operation. Thereafter, it sought to work out criminal restrictions each for the opening and operation of prostitution-promoting sites, posting of advertisements within sites of sexual traffic places, the behavior of posting postscripts on the bulletin boards. And the study completed the discussion by suggesting measures for the purpose of legal regulation of prostitution-promoting sites.

‘밤의 전쟁’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매매의 형태가 다변화되고 지능화됨에 따라 IT기술 및 인터넷을 활용한 성매매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기존에는 주로 오프라인 성매매와 관련된 정책적 대안에 편중된 논의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 성매매 조장 사이트 규제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는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성매매 조장 사이트의 경우에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유해한 성질의 내용인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비단 청소년 보호의 시각에서 뿐만 아니라 불법정보로 파악하여 유통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논의의 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밤의 전쟁’과 유사한 형태의 성매매 조장 사이트가 2010년대에 접어들어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이후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의 수준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주로 단속의 어려움에 기인하는 것이지 결코 현행법의 미비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비록 직접적으로 성매매 조장 사이트를 다루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이 아직까지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급심에서는 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당해 하급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리의 적용이 적절한 것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도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본고는 이에 착안하여 성매매 조장 사이트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법상의 법적 규제를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우선 성매매 조장 사이트의 등장배경을 통하여 이러한 사이트의 개념정의를 명확히 정립한 다음 실제 운영의 구조를 분석해 보고, 성매매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상의 관련 규율체계를 검토하여 ① 성매매 조장 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행위, ② 성매매업소의 사이트 내 광고게재행위, ③ 후기 게시판의 글 작성행위에 대한 각각의 형사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봄으로써 성매매 조장 사이트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를 분석해 본다.

#Prostitution #Punishment for Sex Trade Act #Prostitution-promoting Sites #War in the Night #advertisements of sexual traffic

No content found

References (4)

Add References

김수진 / 2017 / 불특정인 대상 채팅앱으로 인한 성매매피해 현황과 대안모색 / 여성과 인권 (18)

민가영 / 2019 / 성매매 운영 대중화에 따른 개별화, 후기 게시판 시스템에 대한 연구: 인터넷 연계형 성매매를 중심으로 / 여성학논집 36(1):93~120

박찬걸 / 2019 / 성매매 조장 사이트 규제의 집행력 강화를 위한 제언 / 형사정책연구 30(4):105~138

박찬걸 / 2016 / 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행정처분의 활용방안 / 형사정책연구 27(3):1~34

Recommendations

It is an article recommended by DBpia according to the article similarity. Check out the related articles!

Related Authors

박찬걸

Affiliation 대구가톨릭대학교

Fields Social Science > Law

Articles 7 Usage 221

Comments(0)

Write first comments.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Abstract· Keywords

AI Summary

Topic

Background

Method

Result

주요내용

Contents

References (4)

Recommendations

Related Authors

Recently viewed articles

Comments(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