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철 (열린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19 - 351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 무역실무에서는 통관절차를 밟기 위해 수입화물을 보세창고에 입고시키는 경우, 운송인이 아닌 실수입자가 보세창고업자와 임치계약을 체결한 다음 운송인에게 화물을 자신이 지정한 보세창고에 입고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실수입자가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보세창고로부터 화물을 반출하여 처분해버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운송인이나 실수입자에게 운송물의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자신과 임치계약을 체결한 실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화물을 반출해주었던 보세창고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보세창고업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근거로서 운송인이 보세창고에 화물을 인도할 때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간에는 묵시적인 임치계약이 성립한다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고, 이와 같은 대법원의 이론구성을 비판하면서 실수입자와 보세창고업자 간의 임치계약을 운송인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학설도 있다. 그러나 판례나 학설들의 이론구성은 모두 보세창고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간에 일정한 계약관계가 생기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그러므로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간에 선하증권이나 화물인도지시서와 상환하여 화물을 인도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보세창고업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판례나 학설들이 이론구성을 위해 의제라는 방식까지 채용하게 된 것은 관세청의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보세창고 지정권을 실수입자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이 관세청 고시 규정을 개정하여 보세창고 지정권을 운송인에게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해석상의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bill of lading #carrier #(bonded) warehouse #(bonded) warehouse keeper #delivery order #contract for the benefit of a third person #warehousing contract #implied warehousing contract #warehouse design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2003 / 채권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준호 / 2015 / 민법강의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인현 / 2011 / 引渡指示書(D/O)와 貨物先取保證狀(L/I)을 이용한 引渡에 대한 소고 - 인천항과 부산항의 慣行을 중심으로 - / 한국해법학회지 33(1):61~100 dbpia 김인현 / 2006 / 2005년 중요 해상법 판례평석 / 한국해법학회지 28(2):341~362 dbpia 서동희 / 2006 / 수입화물의 흐름에 대한 실무적 이해 / 국제거래법연구 15(2):227~248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