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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사판례연구회 민사판례연구 민사판례연구 제37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185 - 1,230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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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IKO 사건을 통하여 옵션거래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옵션을 가지고 구성한 파생금융상품은 수익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복잡하지 않다. 문제의 본질은 당사자들 사이에 미래의 위험 또는 불확실성을 거래한다는 점에 있다. 이 글에서는 옵션을 통하여 어떻게 이러한 위험의 분배가 이루어지는지 보이고 실무에서 이용되는 옵션이론을 이해하기 쉽게 직관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옵션을 통하여 자산의 보유와 그 위험의 귀속을 분리시키는 거래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법률가들이 새롭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나아가 옵션은 선물이나 스왑과 달리 단순히 금융상품의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최근에는 하나의 사물에 대해서 접근하는 사고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실물옵션의 개념을 소개하고 이를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법적 권리의무관계를 옵션의 매입 및 매도로 설명함으로써 기존의 법경제학적 논의에 신선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이론도 아울러 소개한다. 이를 통하여 옵션이론적 사고방식이 법학의 지평을 어떻게 확대하고 있는지 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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