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사판례연구회 민사판례연구 민사판례연구 제37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61 - 594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업들은 사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자회사 설립 및 처분, 영업양수도, 인적 분할/물적 분할, 합병, 분할합병, 지주회사로의 전환, 분사 및 아웃소싱 등 다양한 형태를 이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임직원의 이동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다. 그런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존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의 소속 법인이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실무적으로 문제된다. 주식매수선택권에는 ‘잠재적 주식’으로서의 자본거래적 측면과, 임직원의 근로의 대가라는 급여지급적 거래의 측면이 모두 존재하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재산적 권리로써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상법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i) 상장회사의 경우 제542조의3에서, (ii) 비상장회사의 경우 제340조의4에서 각각 규율하고 있는데, 두 경우 모두 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으로 2년 이상 재임･재직을 요구하고 있으나, (i)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2년 재임･재직 요건의 예외사유로 사망 기타 비자발적 퇴직을 인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ii)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한 예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비상장회사가 자체적으로 주주총회를 통하여 상장회사에 준하여 예외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문제가 있다. 대상 판결은 비상장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면서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 2년 재임･재직 요건의 예외사유로 인정한다”고 명시하였는데, 그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원고가 구조조정으로 다른 회사에 이직한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겠다고 청구한 사안에서,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2년 재임･재직 요건을 규정한 상법 제340조의4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주식매수선택권도 승계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그 경우 2년 재임･재직 요건을 새로 기산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식매수선택권 / 스톡옵션 / 상법의 강행규정성 / 상장회사특례규정 / 구조조정과 잠재적 주식 처리 #Employee Stock Option / Stock Option / Mandatory Provision in Commercial Code / Listed Companies versus non-listed companies / Corporate Restructuring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