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70년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입법활동

류호연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호연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83 - 216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른바 4대 사회보험법률의 제정이 고용보험법을 제외하고 모두 1960·70년대 군사정권에 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군사정부의 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군사정부에 의한 사회보험법의 입법은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해진 측면이 있으며, 한국에서 사회보험제도가 실시될 수 있었던 데에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연구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빼놓을 수 없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1960·70년대 사회보장입법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의료보험법 제정 시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사전조사와 연구, 법안의 성안, 관계부처와 이익단체 및 정책결정자에 대한 설득작업 등 입법의 모든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국민복지연금법 제정에 있어서도 KDI안에 대응하는 보건사회부안을 제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연구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오히려 명확한 이유 없이 해고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다. 지금도 자료와 기록의 멸실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활동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통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조명과 정당한 평가가 필요하다.

#입법 #입법사 #사회보험 #4대보험 #사회보장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군사정부 #보건사회부 #산업재해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legislation #legislative history #social insurance #four major social insurances #social security #Social Security Deliberation Committee #Social Security Committee #military government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industrial accident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medical insurance #national pens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류호연

소속기관 국회입법조사처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13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장애인 차별구제를 위한 미국 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상 강제명령 소송제도 연구

황미정 사회보장법연구 2021 .06

근로자 정신건강과 사용자의 의무

신혜림 사회보장법연구 2020 .12

파업권 보장을 위한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방안 - 노동위원회 매뉴얼 개정을 중심으로 -

신수정 노동법학 2020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2-363-00003302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