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소액자동결제시스템(Automated Clearing House) 제도의 검토

원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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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상철 (용인송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급결제학회 지급결제학회지 지급결제학회지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1 - 2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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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소액자동결제시스템 이용규모가 급증하고 있고, 비은행금융기관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 결제시스템 간 상호의존성 증가 등 금융결제 환경의 급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현행 소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고에서 검토한 금융선진국 영국의 제도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본고는 우리나라에서의 결제 서비스의 고도화에 대한 요청이 높아지자 결제 시스템 및 관련된 금융기관 시스템의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결제 고도화를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정책검토에 있어서 참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고에서의 소액결제 시스템(ACH)으로서 다음과 같이 영국을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ACH의 방향성을 탐구하는데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기업 비즈니스 및 개인의 소비행동이 글로벌화되는 가운데 세계 각지에서 사람·물건·돈의 국경을 넘은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각국에서 기업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소액결제 시스템(ACH, Automated Clearing House)이나 은행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변화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 인프라인 ACH와 은행 서비스를 변화하는 요구에 맞추고 고도화하는 것은 서비스 향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가가 경제적으로 세계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신흥국에서 국내결제의 통일이 진행되어 각국의 결제제도가 경제권 단위로 분절되고 있다. 더욱이 경제권역의 연계체제에 의해서 지역특성을 감안한 국제 결제제도가 형성되고 있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리테일 결제의 새로운 스킴은 서로 보완적이며 앞으로도 연계하고 협업함으로써 세계적인 변혁이 보다 넓고 빠른 속도로 보급될 전망이다. 본고는 영국의 소액자동결제제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금융제도가 무조건 영국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겠으나 우리보다 먼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발전시켰고 세계 금융시장의 주요 금융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금융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영국의 제도를 이해함으로서 우리의 금융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본 연구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n order to cope with the sudden change of the financial settlement environment such as participation of micro-settlement system of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 and interdependence between settlement systems, the size of the micro-automatic payment system is rapidly increasing in Korea, it is quite necessary to check the system and take measures for improvement if necessary. In particular, I believe that policy implications can be extracted from the UK system developed in this paper. This paper examines the actual situation of the payment system and the related financial institution system as the demand for the enhancement of the payment service in Korea becomes higher and contributes to the reference in the policy review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 for the future settlement advancement of Korea. As a small payment system (ACH) in this paper, this study can be a guide to explore the direction of Korea’s ACH in the future. With the globalization of corporate business and individual consumption behavior, movements across the border of people, goods, and money have become active in many parts of the world. As a result, the demand for ACH (Automated Clearing House) and banking services provided to businesses and consumers in various countries is changing. Aligning and upgrading ACH and banking services, the basic infrastructure of capitalist society, to changing needs is crucial not only to improve service but also to prevent the country from falling economically to the rest of the world. As the settlement of domestic payments proceeds in emerging countries, the payment system of each country is being divided into economic units. Moreover, the international settlement system has been formed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regional characteristics by the linkage system of the economic region. In addition, the global scheme of retail settlement is complementary and will continue to be linked and collaborative, and global transformation is expected to spread more rapidly and more rapidly. This paper reviews the UK’s micro-payment system. It is not necessary for the financial system to follow the UK, but we have developed the capitalist economic system before us, have the major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world financial market, and realistically understand the UK system which has a strong influence on the financial system.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help to upgrade one step.

#Automated Clearing House system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und settlement system #Settlement finality #Banking 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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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수석 / 2012 / 지급결제제도의 법적 문제와 규제 방안-최근 일본의 관련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법제연구 (42):211~246

박강익 / 2006 / 전자지급결제제도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23):181~205

삼성경제연구소 / 2004 / 국내은행의 리스크 관리현황과 시사점

성승제 / 2015 / 지급결제상의 소비자보호와 경쟁정책상 법적 쟁점 / 경제법연구 14(1):253~284

송민수 / 2013 / 전자지급 결제 수단과 소비자보호 / 월간 소비자정책동향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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