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폭력저항의 실태와 대응방안

고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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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명석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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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 고속단정을 침몰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공용화기 사용 등 좀 더 실효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기사용 요건을 완화하고 현장에서 지휘관 판단에 의해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이후 특정금지구역을 중심으로 과격한 폭력을 사용하거나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 공용화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 및 나포의 문제가 신체․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무기사용 문제와 연계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불법조업과 관련된 여러 이슈 중에서도 중국어선의 ‘폭력 저항’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중국어선의 폭력 저항은 해상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선박을 이용하거나 선박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육상에서의 폭력행위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선박을 이용한 폭력행위에 있어 강제 등선이나 정선이 어렵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나 침몰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의 개연성이 크다. 선박위에서도 폭력 저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 가능성이 있다. 야간이나 기상악화 시 폭력 저항하는 선박을 제압하거나 등선하는 데는 큰 위험성이 수반된다. 본 연구는 중국어선의 불법행위 중에서 폭력 저항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폭력 저항이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과 폭력 저항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 동안 발생했던 대표적인 폭력 저항 사례를 자세하게 분석하여 폭력 저항의 특성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 폭력 저항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적용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특히, 최근 무기사용이 빈번해짐에 따라 무기사용의 범위와 한계, 개정 매뉴얼 내용을 살펴본다. 새로운 단속방법으로서 EMP 도입이나 단속전용함정 도입도 검토될 것이다.

Recently a Chinese fishing boat rammed into a Coast guard speedboat operating against illegal fishing and caused it to sink. The government expressed its grievances and deep regret to Chinese authorities over the incident. Meanwhile, taking effective and tangible measures against the violent intruders including to fire crew-served weapons is being considered. Restrictions on the Coast Guard's use of weapons have been relaxed and the on-site commanders are allowed to exercise the authority to decide whether to fire crew-served weapons. After the government's introducing stronger measures to combat illegal Chinese fishing, the active usage of force and firearms such as cannons and crew-served weapons to deal with aggressively violent and collective resistance has been on the rise centrally in the special banning zone. Matters from raiding and seizing illegal Chinese fishing boats are now closely related with matters of using force that might turn into life-threatening situation. Accordingly, there have been calls for resolving illegal fishing related issues. The most pressing issue among them is Chinese fishing boats' resorting to violence in resisting crackdowns and in-depth study on it is thus required. Chinese fishing boasts' violent resistance has particularities compared with general acts of violence breaking on the ground, because it happens on the sea using boats. Despite commands from the Coast Guard to stop the boat and surrender, it is hard to force Chinese fishing boats to heave to and go on board for investigation, because Chinese boats keep running away and interfering with authorities' execution of their duties. There are high risks of a major accident of collision and sinking during a crackdown operation. Troopers on the Chinese boats can be easily injured in the process of forestalling Chinese fisheries who violently resist crackdown operation. Accidents occur more likely in the night or in the bad weather. This study primarily focuses on violent resistance itself making effort to find out the root of it and looking into actual cases. The study also extracts valuable features of violent resistance by closely analyzing cases in point. And it aims to suggest practicable strategies to deal with armed resistance of unauthorized Chinese boats poaching in Korean waters expecting to be applicable on the scene of crackdown operation Considering the increase in the active usage of force and firearms, studies on the permitted limits of firing arms and rules from revised manual regarding the Coast Guard's use of weapons are included. This study also considers adopting EMP and patrol ships only taking charge of crackdown operation as new measures against violent ships.

#Illegal Chinese Fishing Boats #Violent Resistance #Interference with the Authorities' Execution of Their Duties #Using Weapons #Crew-served Weapon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김종선 / 2012 / 중국어선 범죄행위 대응 경찰장비 사용에 대한 재검토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2(1):3~35

김찬규 / 2012 /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공권력 행사의 범위와 한계 / 독도저널연구 20:52~60

박상욱 / 2014 / 한반도 주변 불법어선 규제 및 관할권 행사에 관한 연구

임채현 / 2014 /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해양경찰의 단속에 관한 고찰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0(1):49~58

2016 /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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