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이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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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대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5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5 - 27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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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관련법은 형사절차에 관여하는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ㆍ법률적 관심이 여전히 미성숙하다는 점에 그 원인이 있겠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형사절차상 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에 대한 논의는 특히 부족하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 형사절차상 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피의자ㆍ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정보자기결정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형사절차상 정보자기결정권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형사절차상 정보자기 결정권의 문제는 피해자를 비롯한 소송관계인의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최근 들어서 새롭게 논의 및 등장하고 있는 절차적 권리는 개인정보의 소극적 보호를 넘어 형사절차상 자신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권까지 문제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현행 형사절차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고려형태를 개관하였다. 다만 서로 대립하는 방향에서 정보자기결정권을 보유하고 행사하게 될 피의자ㆍ피고인과 범죄피해자의 형사소송법상 권리를 중심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의자ㆍ피고인의 정보자기결정권, 피해자의 정보자기결정권, 기타 소송관계인 등의 정보자기결정권 등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관련법률들은 범죄피해자의 정보자기결정권을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형사절차상 정보자기결정권 보호체계의 문제점과 정보자기결정권보장의 강화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국의 형사절차상 정보자기결정권 보호체계의 문제점으로는 ① 형사절차상 개인정보의 취급과 그 보호에 대한 기본이념의 부재, ② 형사절차상 개인정보 관리과정의 비체계성, 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기준의 불명확성, ④ 정보자기결정권과 기타의 절차적 권리의 충돌가능성 등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① 형사절차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한 이념규정의 마련, ② 형사절차상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제도와 단계별 정보보호의 강화, ③ 형사절차상 정보자기결정권 충돌에 대한 이익형량의 기준정비, ④ 기타 개별규정의 정비를 통한 정합성확보 등을 제안하였다.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associated laws have not enacted common regulation on protection of individuals’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of criminal procedures. This was because social and legal interest in individual’s information protection was not ripened,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of criminal procedure was not discussed enough yet. This study inspected problems of protection of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of criminal procedure of Korea. The study attempted to find out effective protection of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of suspects, defendants and victim of criminal procedures: 1) value of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of criminal procedure, 2) inspection into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of current criminal procedure, 3) problems and supplementation of right of information self- determination of criminal procedure.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discussed protection of privacy of litigating persons including victim, and right of the procedure included active control of one's information of criminal procedure beyond passive protection of individual’s information to be of problem. It was time to investigate value and contents of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other laws have regulated rights of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This study investigated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of criminal procedure based on right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suspects, defendants and crime victim who had rights of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The study investigated suspect and/or defendant’s rights of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victim’s rights of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and litigation person’s rights of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other laws regulated crime victim’s rights of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The study investigated protection system of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of criminal procedure and guarantee of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Protection system of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had problems: 1) handling of private informat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nd absence of basic idea on the protection, 2) non-system of control of private informat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3) Uncertain limitation standard of right of private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4) conflict of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right and other procedure rights. The study suggested to solve the problems: 1) preparation of regulation to assure of private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of criminal procedure, 2) notice system of information entity of criminal procedure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 by stage, 3) standard of profit sentencing at the conflict of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right of criminal procedure, 4) reformation of other regulations.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in the criminal procedures #information protection #the right of information of criminal victim #the right of inspection and copying of trial records #conflict of right of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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