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급여 산정시 피공제자의 기왕증 참작 및 과실상계를 허용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효력

양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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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진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9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35 - 47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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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은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공제자의 기왕증을 참작하고 과실상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상판결 이전의 2012년 대법원판례는,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 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상계나 기왕증 참작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런데 2012년 판례의 사안에서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시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시행일인 2012. 4. 1. 이전이었기 때문에 위 판례에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에 관한 판단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상판결 이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고 한다) 측은 위 2012년 판례에도 불구하고 공제급여액을 산정하면서 여전히 피공제자의 기왕증을 참작하고 과실상계를 해 왔고, 이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도 양분되어 있었다. 대상판결에서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 조항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거나 모법 조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다.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대하여 모법인 학교안전법에 위임의 근거조항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유효라는 반대의견의 지적이 있었으나, 다수의견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 조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 제도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제도와는 그 본질이 다르고,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학교 교육과정의 안전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공제회로 하여금 직접 전보하게 하는 일종의 법정채권관계에 의한 급부임을 주된 근거로 한다. 한편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의 지급을 둘러싼 법률관계에는 공법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 그중 공법적 요소에 주목하여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법적 성질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라고 하는 별개의견의 지적이 있었으나, 다수의견은 기존의 실무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처리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Article 19-2(1) or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Accidents at School (hereinafter “the pertinent provisions of the Enforcement Decree”) grants consideration of a mutual aid beneficiary’s medical history and comparative negligence when calculating the amount of mutual aid benefit pursuant to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Accidents at School (hereinafter “School Safety Act”). The Supreme Court previously held that consideration of medical history or comparative negligence was impermissible unless otherwise specified by law on the ground that the underlying purpose differed between the mutual aid benefit system under the School Safety Act and the tort damages system under the civil law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11Da111961, Dec. 13, 2012). Provided, however, in the 2012 Supreme Court Decision, supra, it did not appear as if the Court rendered judgment on whether the pertinent provisions of the Enforcement Decree were in fact invalid without delegation by the primary law applicable, due to the school safety-related accident having occurred prior to April 1, 2012 when the relevant provisions came into effect. Accordingly, notwithstanding the aforementioned judicial precedent, the School Safety Mutual Aid Association (hereinafter “SSMA”) had been granting consideration of a beneficiary’s medical history and comparative negligence when calculating the amount of mutual aid benefit, and up until the subject case, the lower court judges were divided on the matter. In the subject case, the key issue was to determine whether the pertinent provisions of the Enforcement Decree were either prescribed without delegation by the applicable law or exceeded the scope of the delegated applicable provisions and therefore deemed invalid. The dissenting justices stated that the said provisions were valid inasmuch as the School Safety Act, being the primary applicable law, provides that “[t]he purpose of the Enforcement Decree shall be to prescribe matters as delegated by the Act” (see Article 1 of the School Safety Act). However, as set forth in the Majority Opinion, the pertinent provisions of the Enforcement Decree were regarded as going beyond the scope of the delegated applicable provisions and thus deemed as invalid provisions based on the following reasoning: (i) the mutual aid benefit system and the damages system are inherently different; and (ii) direct compensation under the system by the SSMA for any injury, etc. suffered by a mutual aid beneficiary involving a school safety-related accident constitutes a type of performance of legal obligation, thereby supporting schools in maintaining a safe environment that is conducive to learning. Meanwhile, in his concurrence, Justice Kwon Soon-il expressed that the legal nature of payment of mutual aid benefits under the School Safety Act contained a mixture of public and private law elements, and that the lawsuit seeking such payment by focusing on the elements of public law constituted a party litigation under the public law. Nonetheless, as stated in the Majority Opinion, the Supreme Court affirmed the judgment of the lower court that followed the existing practice of law and accordingly tried the instant case as a civil suit.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Accidents at School (School Safety Act) #payment of mutual aid benefits #School Safety Mutual Aid Association (SSMA) #medical history #comparative negligence #delegation #enforcement decree #performance of legal obligation #party litigation under the public law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2013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2015 /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1995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37342 전원합의체 판결

1995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8454 판결

2000 / 대법원 2000. 10. 19. 선고 98두626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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