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이중위험금지원칙 - 이중위험금지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불이익재심의 허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

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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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유미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3 - 6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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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주된 목적은 영국이 불이익재심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데 터 잡아, 미국에서도 이중위험금지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불이익재심을 허용하게 될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데 있다. 미국에서 이중위험금지원칙의 도입 및 발전 역사에 비추어 보면, 영국의 경우와 달리 미국에서는 불이익재심이 허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왜냐하면, 불이익재심을 허용한다는 것은 이중위험금지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인데, 미국의 이중위험금지원칙은 영국 보통법으로부터 도입된 이래로 계속해서 그 적용범위가 확장돼 왔고, 이에 따라 이중위험금지에 대해 피고인이 갖는 권리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이중위험금지원칙의 적용범위가 확장되어 왔다는 것은 다음의 사실들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5조의 이중위험금지 조항(Double Jeopardy Clause)은 애초에는 연방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었지만, 이중위험금지에 대해 피고인이 갖는 권리가 근본적인 권리로 인정됨에 따라 연방헌법 수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Due Process Clause)을 통해 주에 대해서도 적용되게 되었다. 둘째, 미국에서 이중위험금지원칙의 적용은 확정판결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위험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시점 또한 매우 앞당겨져 있다. 셋째, 미국의 이중위험금지원칙은 이미 유죄판결이나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이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 동일한 범죄를 이유로 다시 기소하는 재기소(successive prosecutions)를 금지할 뿐 아니라, 하나의 절차에서 동일한 범죄에 대해 이중처벌(multiple punishments)하는 경우까지도 금지한다. 마지막으로, 이중처벌의 경우와 달리 재기소의 경우에는 이중위험금지원칙을 통해 보호해야 할 피고인의 이익이 훨씬 중대하다는 점을 근거로, 재기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일한 범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동일 요건 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기제들을 마련하여 이중위험금지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미국에서 이처럼 이중위험금지원칙의 적용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됨으로써 이중위험금지에 대해 갖는 피고인의 권리가 강화되어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미국에서는 영국에서보다 이중위험금지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가 더 어려운 법문화가 형성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이중위험금지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불이익재심을 허용할 여지는 적을 수밖에 없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recognize a new trial against the interests of defendants as a major exception to the rule against dual jeopardy, as the United Kingdom has changed to allow such a new trial. In light of the introduction and development history of the rule against dual jeopardy in the United States, unlike the case of the United Kingdom, it is considered that the possibility of allowing the new trial against the interests of defendants is relatively small in the United States. It is because allowing a new trial against the interests of defendants constitutes a grave exception to the rule against dual jeopardy, in that such rule in the United States has been developed to expand its coverage since it was introduced from the common law of the United Kingdom. The fact that the coverage of the rule against dual jeopardy has been expanded in the United States can be explained through the following facts. First, while the Double Jeopardy Clause of the 5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was originally applied only to the federal government, the clause has also applied to the states through the Due Process Clause of the 14th Amendment since the Supreme Court's Benton v. Maryland decision. Second, because the application of the rule against dual jeopardy in the United States is not premised on the existence of a final judgment, the rule starts to be applied at the very early stage. Third, the United States' rule against dual jeopardy prohibits successive prosecutions for those who have already been acquitted or convicted for the same offense, as well as multiple punishments for the same offense in a single procedure. Finally, the cases in which the rule against double jeopardy could be applied have been expanded by devising mechanisms that supplement the 'same-element test' on the grounds that in the case of successive prosecutions, unlike the case of multiple punishments, the defendants' interests to be protected through the rule against dual jeopardy are much more serious. As a result, it seems that there is little room in the United States to allow a new trial against the interests of defendants that would constitute a grave exception to the rule against double jeopardy.

#Rule against Double Jeopardy #Double Jeopardy Clause #Due Process Clause #Successive Prosecutions #Multiple Punishments #Same Offense #Same-element Tes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권오걸 / 2017 / 불이익재심의 허용여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법학연구 17(2):193~216

박찬운 / 2015 / 이중처벌금지원칙과 불이익재심의 가능성 / 법조 64(2):176~218

신동운 / 2014 / 신형사소송법 / 법문사

임동규 / 2016 / 형사소송법 / 법문사

홍영기 / 2011 / 일사부재리의 효력범위 - 즉결심판을 예로 하여 / 저스티스 (123):15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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