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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기초자료 기초자료 제19권 제16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 - 32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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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대상인 아세안의 일원이나 한국과 라오스의 경제협력은 여타 아시아 국가와 비교 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새로운 협력방향 모색이 필요 - 2018년 한국의 대(對)라오스 교역은 한국의 對베트남 교역의 0.2%, 투자는 1.2%, 금융업 투자는 3.6%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 한국의 對라오스 ODA 공여는 베트남의 51.8% 수준이었음. ▶ 라오스는 자원기반 산업이 성장동력으로서 한계를 드러냈고, 거시경제, 교역, 투자, 개발원조 등 경제 전반에서의 중국 의존도 심화와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음. - 수력발전과 광업 등 자원기반 산업은 라오스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산업화에 기여하였으나, 자본집약적이라는 산업 특성상 고용창출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음. - 라오스의 총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17.8%에서 2018년 23.7%로 증가하였고, 총 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13년 45.1%에서 2014~18년 56.8%로 증가하였음. - 2017년 기준 라오스에서 진행 중인 일대일로 사업 참여 수는 전 세계 10위를 차지하였으나, 총 대출규모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0%로 매우 높아 부채 고위험군에 속함. - 교역, 투자, 개발협력 등 대외경제 확대에 따른 외환공급 확대는 낍(Kip)화의 낮은 신인도와 맞물리며 미 달러화, 태국 바트화 등 다양한 외국통화가 라오스 경제 내에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음. ▶ 라오스 정부는 제8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 경제특구 개발, 연계성 개선정책, 수력발전정책 재수립 등을 통해 경제적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제8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은 경제특구 개발을 통한 제조업 육성, 인적자원 개발,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관리 및 자연재해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라오스는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BRI)와 란창-메콩 협력 메커니즘(LMC), 일본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ADB) 광역메콩지역(GMS) 개발계획에 적극 참여 중임. - 2018년 세피안 세남노이 수력발전댐 붕괴 사건을 계기로 라오스 정부는 경제성과 사회·환경적 비용을 재고하여 수력발전정책을 재수립할 예정임. ▶ 한국은 신남방정책의 구현을 위해 라오스의 산업화 및 인적역량 강화, 금융 및 자본 시장 발전, 인적자원 개발 및 환경, 연성 인프라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음. - 라오스가 연계성 개선 결과 단순 통로국가(transit country)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며, 한국은 산업인력 양성, 직업훈련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 -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과 천연자원 관리 수요에 맞추어 한국은 IT 기술기반 재난재해 대응시스템, 천연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기술지원(TA) 등을 통해 해당 거버넌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한국은 물리적 연계성보다는 한국이 강점을 지닌 연성 인프라, 즉 제도적 연계성과 인적 연계성 부문에서 라오스와 협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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