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평가 연구의 동향과 과제

송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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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성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저널정보: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7 - 11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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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가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활동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법교육 영역에서는 평가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않고, 관련 연구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교육 영역에서 평가 연구를 분석하여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법교육 평가 연구의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교육 평가 연구의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법교육 평가 관련 연구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먼저 법교육 영역에서 평가를 직접적인 주제로 다룬 연구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양적으로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법교육 평가 목표론의 측면에서 법의식 관련 연구 또한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여 폭넓은 논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두 가지 측면에서 수행한 법교육 평가 연구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우선 법교육 영역에서 평가를 직접적인 주제로 다룬 연구 결과물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첫째, 법교육에서 평가 연구의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둘째, 과반수의 연구가 선다형 평가를 극복하는 대안적 평가 사례 제안에 집중하고 있다. 셋째, 문항 분석 연구들은 법교육 평가 문항이 지식 위주의 평가에 매몰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법교육 평가 목표로서 법의식을 다룬 연구를 분석하였다. 곽한영(2011)은 법의식의 개념이 법문화에서 준법정신으로, 다시 법태도로 전개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근거하여 관련 연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의식에 관한 연구는 연구 개념과 방법론이 점차 정교화되어 가고 있다. 둘째, 평가 목표로서 법의식 연구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으나 셋째, 그럼에도 여전히 법의식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지속적인 연구 정교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동향 분석에 근거하여 법교육 평가 연구의 과제를 도출하고 관련 현안을 정리하였다. 첫째, 지나치게 지식 측정 위주의 문항이 범람하는 경향을 탈피해야 하며 둘째, 선다형 평가에 대한 엄밀한 연구 분석이 요구된다. 셋째, 법교육 내용 영역별로 균형 있는 출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넷째, 법교육 평가의 개념과 철학, 외연을 다양하게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교육 현안을 감안하여 절대평가 및 서술형 평가에 대한 대비 연구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Educational activities consist of the following steps: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goals → Selection and organization of learning experiences → Execution of teaching & learning → Educational Evaluation. The evaluation of the learner can grasp the academic achievement of the learner. It can also diagnose problems in educational materials, programs, and curricula. Educational evalu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ducational activities. However, according to related studies, there is a lack of evaluation research in the field of law-related educa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trend of the evaluation study in the law-related education field. And, based on trend analysis, this study also aims to explore what are future challenges. Trend analysis was performed in two aspects. The former is an analysis of the research that dealt with evaluation as a direct subjec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portion of evaluation studies in law-related education is very low. Second, most studies suggest examples of alternative assessment methods such as performance assessment. Third, according to the item analysis study, the evaluation items of the law-related education are mainly buried in the knowledge-based evaluation. The latter analyzed the study of legal consciousness as a goal of law-related education evaluation. Kwak (2011) argues that the notion of the legal consciousness has changed; Legal culture → Legal compliance spirit → Legal attitude. Based on this analysis,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obtained. First, the study of the legal attitude is increasingly elaborated on concepts and methodologies. Second, the studies of legal consciousness are quite active. Third, however, elaboration of the concept of judicial consciousness should be continued. Based on the above trend analysis, we have summarized the tasks of the law-related education evaluation studies. First, we need to move away from knowledge-based evaluation items. Second, rigorous research on multiple choice items is required. Third, balance should be made in each area of law-related education in evaluation. Fourth, the outline of the law-related education evaluation research should be expanded. In addition, considering the recent educational issues, research on criterion-referenced evaluation and consructed-response test should be done.

#law-related education #law-related education evaluation #evaluation research trend #criterion-referenced evaluation #consructed-response test #performance assessmen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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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현 / 2013 /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치> 문항 분석 연구 -자료 및 답지의 유형별 문항 분석을 중심으로- / 시민교육연구 45(2):1~30

강은영 / 2016 / 사회적 자본으로서 규범 신뢰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 교사의 생활지도 태도

교육부 수능개선위원회 / 2017 /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 교육부

곽진수 / 2008 / '법과 사회' 교과서와 학습 참고서 간의 내용 적합성

곽한영 / 2007 / 법교육이 청소년의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여자비행청소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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