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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하영 (경인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법교육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65 - 19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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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적 법치주의의 근간은 국민의 높은 법의식이며, 이를 제고하는 것이 법교육의 역할이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격년으로 시행하는 국민법의식조사는 법교육과 법의식의 상호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주요한 도구이다. 그러나 실제 국민법의식조사에서 묻고 있는 ‘법 관련 교육’ 항목은 수용적 법교육 패러다임을 근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을 법지식의 수동적 수용자로 간주하는 관점으로, 국민의 민주적 의사에 법규범이 대응하여 변동하며 완성되는 선진적 법치주의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민법의식조사의 ‘법 관련 교육’ 항목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형성적 법교육 패러다임에 기반한 새로운 문항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법의식과 법교육 사이 상호적 관계를 근간으로 법교육 패러다임 전환 및 발전, 국민법의식조사 개선, 진정한 의미의 선진적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의식 #법교육 #형성적 법교육 패러다임 #국민법의식조사 #법패러다임 #legal consciousness #legal education #formative legal education #legal education paradigm #Korean People's Legal Consciousness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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