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주택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7 - 47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민간부문 주도의 주택재개발 방식에 공공부문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이론적 논리 제공을 위해 ‘공공관리제도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기초적인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경제학, 경영학, 정치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분야에 범학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주인-대리인 이론을 토대로 공공관리제도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조합원 집단(주인)과 조합(대리인)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공관리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를 본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언론보도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주인-대리인 이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비대칭,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주인-대리인 이론적용을 통한 공공관리자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합원 집단과 조합 간 정보의 비대칭성의 해소를 위해서 조합원이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정보의 실시간 구득 및 의견 상호 교환을 위한 클린업시스템을 공공관리제도 내에서 운영함을 제안하였다. 둘째, 조합의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는 조합 운영진의 적합성과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공공관리자의 중요한 역할로 규정하였다. 셋째, 조합의 도덕적 해이 해소를 위해서 공공관리제도 의무적용을 관리처분 검증 또는 청산단계 사업 검증으로 확대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주인-대리인 이론을 토대로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확보하였다는데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다만, 공공관리제도의 방향 설정 및 공공관리자의 역할이 제한적으로 언급되었다는 사실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바, 후속 연구를 통한 보완을 기대해 본다.
#주인-대리인 이론 #공공관리제도 #주택재개발사업 #Principal-Agent Theory #Public Management System #Housing Redevelopment Program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 / 서울특별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google schola Perrow,Charles / 1986 / Complex Oranization:A Critical essay / Random House google schola 권대중 / 2009 / 재개발사업의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 / 한국지적학회지 25 (2) : 173 ~ 194 google schola 권대중 / 2010 / 주택재개발사업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주민의 인식 / 감정평가학논집 9 (1) : 69 ~ 80 google schola 김덕준 / 2004 / 지방공공서비스 통제문제에 대한 주인-대리인 이론의 적용 / 공공행정연구 6 (1) : 1 ~ 18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