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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재영 (청운대학교)
저널정보
청운대학교 방송예술연구소 미디어와 공연예술 연구 미디어와 공연예술 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43 - 16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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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매체의 최대 사용자인 청소년들이 유해매체물에 노출되는 빈도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현행 청소년 유해매체물 규제 제도에대해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현행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 의하면,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성행위에 대해 그 방법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것, 청소년 대상으로 성행위를 조장하는 등 성 윤리를 왜곡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매체들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되지 않은 매체물도 많으며 또는 이와 유사한 매체물들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 여전히 활발하게 전파되고 있다. 나아가 때로는 동법에서 보호하는 청소년이 이러한 매체물들을 직접 생산⋅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빈번한 현상을 볼때, 보다 실질적인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서, 청소년 유해성의 개념을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청소년의 보호가 어떠한의미인지에 대해 현 시대에 적합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법적인 규제와 자율규제를 조화롭게 운영하여 보다 실효성있는 규제 체계를 정립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이 모든 것은 보다 명확한 심의 기준을 바탕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Media Product Harmful to Juveniles #Juvenile Protection #the Regulation of Media Product Harmful to Juvenil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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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강명현 / 2011 /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방송사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자율심의제 정착방안을 중심으로 / 방송통신연구 (76):170~195 dbpia 김혜경 / 2006 / 청소년유해행위의 규제와 문제점 / 법학연구 16(4):105~131 dbpia 김혜경 / 2009 / 청소년유해성의 새로운 정의기준과 법적 정비 / 형사정책연구 20(1):669~700 dbpia 박병식 / 2011 /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청소년학연구 18(12):559~581 google schola 박찬걸 / 2012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에 대한 검토 - 2012. 9. 16. 시행된 개정 청소년보호법을 중심으로 - / 소년보호연구 20:117~15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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