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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0
- 수록면
- 170 - 195 (26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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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방송매체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규제는 방통심의위의 심의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타율적인 정부규제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국내 주요 방송사의 자율심의 정착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 지상파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자율심의를 위한 여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호작용성(참여성) 및 사후제재 수단 등의 요건은 갖추어져 있지만 인력의 전문성, 자율규제 시스템에 대한 평가체계, 그리고 규약의 구체성 등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자율심의 정착을 위해서는 자율심의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감사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방송사 내부차원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체계의 보완, 전작제와 같은 제작여건의 개선, 그리고 내부 종사자의 인식전환 등과 같은 부수적인 여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자율협력 기구인 협회차원에서도 자율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향후 방송강령의 제정 등을 통해 회원사들의 자발적인 규제를 유도하는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자율규제 정착을 위한 방향과 관련해서는 사업자에 의한 완전 자율심의보다는 방송사와 방통심의위 간 협력적, 점진적 자율심의 방향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청소년 유해매체에 대한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 제도”와 같은 집중형 심의제도의 도입을 제언하였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문헌고찰 및 연구문제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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