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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경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7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669 - 70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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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성은 불법과 달리 유해한 영향을 받는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인 개념일 수밖에 없다. 즉, 청소년 이외의 자에게는 유해하지 않는 요소라도 대상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유해하다고 판단해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 유해성은 ‘금지’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이며, 관리권의 귀속주체가 유해성의 심의기준 및 통제강도와 통제방식을 조절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상대성이라는 특징을 두 가지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보호대상이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성인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성의 문제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유해성이라는 점에서의 상대성이 그것이다.
그런데 유해성이라는 심의기준을 통하여 청소년에게만 상대적으로 접근을 제한하게 되면, 반사적으로 청소년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다. 청소년보호법은 국가권력인 입법작용을 통하여 알권리의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질을 제한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알권리 역시 법률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인 법률유보의 조건을 갖추는 입법을 통하여 제한할 수 있지만, 공공복리를 근거로 한 제한은 최소침해를 기본으로 하면서 명확성의 원리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 유해성의 심의기준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정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청소년의 성적 흥분이나 성범죄 욕구을 자극하는 것, 현행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충동을 유발하는 것,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 기타 전체적으로 보아 문화적ㆍ정치적ㆍ교육적ㆍ사회적 가치면에서 청소년에게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현저한 것이라는 네 가지의 심의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유해성 #명확성의 원리 #유해환경 #알권리 #유해성 심의기준 #adolescent harmfulness #Juvenile Protection Act #delinquence #harmful environment #the principle of definitude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외국의 입법례
Ⅲ. 청소년 유해성의 개념정의
Ⅳ. 유해성 심의기준의 법적 정비
Ⅴ.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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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 곽금주 / 1992 / 공격영화 시청이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정보처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 / 박사 / 연세대 google schola 2. [학위논문] - 구정화 / 2000 / 청소년의 폭력성 멀티미디어 수용정도가 폭력성향에 미치는 영향 / 박사 / 계명대 google schola 3. [단행본] - 권영성 / 2008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권이종 / 1999 / 청소년 유해환경이론 / 교육과학사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재환 / 2006 / 남녀 청소년의 충동성, 부모의 양육태도, 개인의 통제력,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한국청소년연구 17 (1) : 325 ~ 35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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