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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영미 (울산과학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0집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03 - 12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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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 분야의 다른 법률들에 대하여 기본법이자 일반법으로서 기능을 한다. 1991년에 제정된 이 법은 청소년수련이 장황히 기술됨으로써 정작 다루어져야 할 기본법의 역할로서 필수적인 청소년의 권리와 그 보장을 위한 기본정책은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까지 청소년 권리, 청소년 정책, 청소년 시설,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 단체, 청소년 복지 및 활동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14차례의 개정을 통해 청소년을 지도와 보호의 수동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으며, 청소년기본법에 있던 대부분의 조항들을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이관함과 더불어 청소년기본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본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다른 법률과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체계 확립 및 청소년의 기본적인 인권 신장 등 이외에도 사회⋅문화⋅정치적 주체로서 청소년 정책의 지향점과 방향이 드러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비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지금까지 14차례 개정된 이 법의 개정 내용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청소년기본법 #권리 #제⋅개정 변화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복지 #수련 #인권 #The Framework Act on Juveniles #revisions #Youth Welfare #instructors #right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청소년기본법』에 대한 이해
Ⅲ. 『청소년기본법』의 개정 내용 및 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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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성이 / 2010 / 청소년복지학 / 양서원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미숙 / 2013 / 아동․청소년의 권리옹호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방안: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 청소년복지연구 15 (3) : 149 ~ 172 google schola [단행본] - 박영도 / 2008 / 입법학입문 / 한국법제연구원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흥식 / 1999 / 청소년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청소년복지의 과제 / 청소년학연구 6 (2)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황승흠 / 2010 / 기본법체제에 대한 법학적 이해 - 아동․청소년 분야 통합·분리논의를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11 (1) : 243 ~ 27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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