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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슬기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9 - 11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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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은 우리 형법이 독자성과 규범적 특징을 명확히 하는 기간이자 형법 제정으로 시작된 한국 형법 1세대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미래세대로의 이행을 연계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사회와 형법의 현재적 상황과 특징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형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30년 간 형벌 변화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 형법의 개정 중 형벌에 관한 의미 있는 변화라 평가할 수 있는 개정은 총 7회 정도 있었다. 이 중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2번의 개정과 함께 노역장 유치 기간의 연장, 경합범 규정 정비, 집행 유예 결격사유 및 실효사유의 확대 등은 합리적 개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미완의 법정형 정비, 징역형기 상한의 상향, 유예가능한 벌금형 상한 제한 등은 형법의 규범력을 제고시키지 못한 개정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우리 형벌 관련 입법은 체계적 정합성과 실질적 규범력을 함께 추구하여야 하며 형평의 이념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종합적 법정형의 정비, 자유형 단일화, 일수벌금제 도입, 양형기준을 고려한 형의 가중감경체계 정비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Punishment #Statutory Penalty #Sentencing #Revision of Criminal Law #Criminal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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