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벌금형 제도 도입에 대한 정당성

최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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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호진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61 - 28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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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은 자본주의에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벌금형에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목소리가 크다. 우리나라 형법은 총액벌금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형벌효과가 불평등하게 나타난다. 부자는 자신의 지갑에서 벌금을 납부하고, 가난한 자는 자신의 신체로 벌금을 납부하는 결과가 된다. 형벌효과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수벌금제 도입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지만, 일수벌금제도 도입 반대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본 논문은 반대자가 주장하는논거들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총액벌금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형벌효과의 불평등을 지적하고, 이후 경제 사정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 자유형과 벌금형 상호 간 합리적 환산기준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수벌금형 제도 도입에 대한 정당성을 이론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먼저 형식적평등의 관점이 아닌 실질적 평등의 관점에서 벌금형이 시행되어야 한다. 일수벌금제도는 형벌효과의 평등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또한 일수벌금제도는 형법상 책임주의에위반되지 않는다. 법원은 구체적 양형과정에서 행위자의 형벌감응성뿐만 아니라 형벌수용성도 고려해야 한다. 형벌감수성 즉 형벌의 책임적합성은 유사한 사례에서 반드시 객관적으로 동등한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동일한 형벌고통을 느끼도록 해야 하는 개인적인 형벌고통의 평등이 중요하다는것을 의미한다. 일수벌금제는 행위자에 대하여 동일한 형벌적응력을 갖게 하므로, 정의의 관념과 형벌의 개별화사상에 부합하는 제도이다. 특별예방적 관점에서 일수벌금제는 효과적인 형벌이다. 일수벌금형 제도는 정책적 관점에서도 정당성이 있다. 경제적 자력에 대한 조사와시기상조의 문제점은 변화된 국가기관 등의 조사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적 능력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어렵다면 법관이 여러 가지 종합적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경제적 상태를 추정 또는 추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수벌금제도는 대체자유형을 억제할 가능성을 높이며, 대체자유형을 실시할 경우 그 기준을 비교적 쉽게제시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사정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와 같이 일수벌금형 제도는 총액벌금제에 비하여 이론적·정책적 관점에서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다. 많은 국가에서 도입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조속히 도입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일수벌금제에 대한 향후 논의는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논증을 넘어서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수립 방안에 집중하여야 한다.

I present a justific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the Day-fines system as an alternative to the total fine system in Korea's criminal law. Fines is an effective means of countering crime in capitalism. Despite the many advantages of fines, there are many voices of improvement. This is because Korea's criminal law chooses a total fine system. Since the economic ability of criminals is not considered, the punishment effect is unequal. The main argument put forth is that the total fine system lacks equality in its punishment effect and fails to consider the economic ability of criminals. The rich pay fines from their wallets, and the poor pay fines with their own bodies. Many scholars argue for the introduction of a daily penalty system to resolve inequality in the punishment effect, but some argue against the introduction of the Day-fines system. This paper argues tha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arguments argued by the opponent. To this end, the problems of the total penalty system were first explained. The biggest problem was the inequality in the punishment effect, the difficulty of responding to changes in economic conditions afterwards, and the lack of reasonable conversion standards between alternative imprisonment and fines.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I argue that fines should be implemented to achieve practical equality rather than formal equality. First, fines should be implemented from the perspective of practical equality, not from the perspective of formal equality. The Day-fines system is a means of realizing equality of punishment effects. In addition, the Day-fines system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under the criminal law. The court should consider not only the offender's sensitivity to punishment but also their acceptance of punishment during the sentencing process. Penal sensitivity, or the suitability of responsibility for punishment, does not mean that an objectively equal sentence must be sentenced in similar cases, but that equality of personal punishment pain is important to subjectively feel the same punishment pain. The Day-fines system is a system consistent with the idea of justice and the individualization of punishment because the actor has the same adaptability to punishment. From a special preventive point of view, the Day-fines system is an effective punishment. The Day-fines system is justified from a policy point of view. The problem of investigation and prematureness of economic magnetism needs to take into account the investigation capabilities. In addition, if it is difficult to accurately investigate economic capabilities, it is also possible for judges to estimate or estimate the Defendant's economic status in consideration of various comprehensive circumstances. The Day-fines system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suppressing the alternative imprisonment, and when the alternative imprisonment is implemented, the criteria can be relatively easily presented. It also has the advantage of being flexibly applied to changes in economic conditions such as inflation. In conclusion, I assert that the Day-fines system is justified both theoretically and from a policy perspective. It is seen as a more equitable and effective punishment compared to the total penalty system. As introduced and implemented in many countries, Korea needs to introduce and implement it as soon as possible. Future discussions on the Day-fines system should focus on rational and feasible policy-making measures beyond the argument for the legitimacy of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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