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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준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63 - 19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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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30일,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과 성장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의 일환으로 역내 단일 자본시장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자본시장동맹 실행계획(Action Plan on Building a Capital Markets Union)을 발표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비록 지난 6월 24일, 영국이 국민투표에 의해 EU탈퇴를 선택함으로써(Brexit) 금융규제의 세계화 및 공조 흐름과 EU의 CMU 정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는 있지만, 오히려 다수의 전문가들은 Brexit 5년 뒤 유럽의 모습에 대하여 EU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핵심이 되는 소수정예 국가들이 정치⋅경제적 통합을 잘 유지하여 더욱 확고한 협력 속에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에 EU의 CMU 정책과 회원국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규제단일화 움직임은 여전히 글로벌 자본시장 규범 제정 및 규제 조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고는 법률적인 시각에서 단일규정집(the Single Rulebook)의 개념을 분석하고, 단일 금융 감독체계(Single Supervisory Mechanism; SSM)와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금융법제와 관련한 단일규정집의 규제범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일갈함으로써 SSM의 일부로서 ECB에 의한 단일규정집의 적용과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보다 진일보된 단일규정집의 마련과 보다 효율적인 SSM의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동시에 SSM의 효율적인 운영은 단일규정집의 내용상 개선에도 기여함으로써 향후 역동적인 선순환의 관계가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uropean Union (EU) #Single Rulebook #Single Supervisory Mechanism (SSM) #European Central Bank (ECB) #Financi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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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덕 / 2013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의 금융감독 개혁 / 비교경제연구 20(1):117~164 dbpia 김은경 / 2005 / EU의 금융시장통합과 금융감독 / 국제지역연구 9(1):73~98 google schola 김홍범 / 2009 / 금융위기 이후 감독체계 개편론 분석: 미국·영국·EU와 한국 / 금융안정연구 10(2):101~172 google schola 신보성 / 2015 / 글로벌 금융규제 흐름과우리나라 금융규제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dbpia 양효은 / 2015 / EU의 자본시장동맹(CMU)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5(3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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