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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유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비교경제학회 비교경제연구 비교경제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117 - 164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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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는 EU 금융감독체제의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어 금융감독 개혁의 요구가 높아졌다. 특히 모국감독과 상호인정을 기반으로 한 개별회원국 중심의 금융감독체제로는 국경을 초월한 금융시장을 효율적으로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EU차원의 통합감독기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의 금융감독 개혁이 추진되어 유럽중앙은행(ECB)을 중심으로 거시건전성을 전담하는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가 신설되었다. 또한 기존의 은행, 증권, 보험 및 연금 등 영역별로 존재하던 협의체 형식의 위원회들은 보다 명시적인 권한을 갖춘 미시건전성 감독기구로 출범하게 되었다. EU 운영체계의 특징상 실질적인 금융감독은 여전히 국가별 감독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나, ESRB를 비롯하여 EU의 영역별 미시건전성 감독기구들은 경보와 권고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또한 EU의 금융관련 세부규제 제정에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EU차원의 통합감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강제력을 갖춘 감독, 규제는 여전히 개별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 ECB를 중심으로 통합은행감독기구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EU의 통합감독체제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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