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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소비문화학회 소비문화연구 소비문화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11 - 23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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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비자 입장에서 SSM 규제를 재조명하여 고찰한 것으로, SSM 규제에 대한 현 사회의 시각과 소비자의 인식을 비교함으로써 소비자 입장에서 규제정책의 의미 및 한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일간지의 지면기사와 소비자 심층인터뷰 결과에 대해 네트워크텍스트 분석을 시행하여 연결중심성을 비교하였고, 인터뷰 결과에 대한 내용분석으로 소비자의 주관적 인식을 통합적으로 탐색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3년간 주요 5대 일간지에서 SSM 규제와 관련하여 보도된 총 182건의 기사에서 도출된 주요단어의 공출현을 중심으로 네트워크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여, SSM규제를 다루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시각을 검토하였다. 영업제한, 골목상권, 판매제한, 품목제한, 규제, 중소상인의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권익, 불만, 선택권, 자율, 불편 등 소비자와 관련한 주요어는 낮게 나타났다. 공출현 연결중심성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SSM 규제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시각이 정부의 정책논리 위주이며 특정 경제주체인 유통공급자 및 판매자 중심의 경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소비자 심층면접 내용에 대해 네트워크텍스트분석을 통한 연결중심성을 살펴본 결과, 불편, 소비자, 불만, 무시, 짜증 순으로 높게 나타나 기사 분석결과와 서로 상이하였으며, SSM 규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다소 부정적이었다. 추후 시행한 QAP 분석에서도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나, SSM 규제를 다루는 우리 사회의 시각과 소비자 입장이 서로 공유되지 못한 채 상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SSM 규제에 찬성하는 소비자들은 사회적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변화를 통해 왜곡된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반면, SSM 규제 시행에 있어 소비자의 입장이 배제되고 권리가 제한되었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은 현행 규제에 반대하고 규제의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규제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정책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긍정적인 성과평가를 통한 소비자와의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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