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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천수 (영남대학교) 우세나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4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7 - 11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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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형사판결을 내리고 근거 짓는 과정, 즉 형사판결논증이 어떤 구조와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다룬다. 이를 위해 특히 법이론의 관점을 원용한다. 형사판결논증 역시 기본적으로 법적 삼단논법에 따라 이루어진다(Ⅱ). 이러한 법적 삼단논법은 구체적으로는 형사소송절차를 통해 실현된다. 그렇지만 형사판결논증에서는 전통적인 법적 삼단논법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인정절차와 형사법규범 해석절차가 서로 분리되어 진행되지는 않는다. 또한 ‘포섭이데올로기’가 말하는 것처럼, 형사판결논증에서 포섭이 형식적ㆍ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법해석학이 주장하는 것처럼, 형사판결논증에서 사실인정절차와 형사법 규범 해석절차는 해석학적 순환관계를 형성한다(Ⅲ). 이 때 해석자가 지닌 선이해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소전제를 확정하는 절차에 해당하는 사실인정은 형사판결논증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Ⅳ). 왜냐하면 민사소송절차와는 달리,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법규범을 해석하는 문제보다 사실을 인정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면서 어렵기 때문이다. 논의의 마지막으로서는 형사법규범을 탐색하고 이를 해석하는 데 어떤 특징과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Ⅴ)(Ⅵ). 여기에서는 특히 어떤 방법을 통해 형사법규범을 탐색할 수 있는지, 형사법규범이 마련하고 있는 법적 개념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criminal decision making argumentation #legal syllogism #legal hermeneutics #preunderstanding #hermeneutic circle #fact finding #unity and relativity of legal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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