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제21대 국회 전반기(2020.05.30.~2021.12.31.)의 ‘국회의원 주관 정책세미나’에서 논의된 322건의 규제정책 영역에 주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여기서 나타난 2,230명의 공식·비공식 정책행위자들의 특성과 정치적 상호작용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다른 정책영역에 비해 정치적 갈등이 두드러지는 규제정책 영역의 특성상, 행위자들 간 갈등을 완화하고 조정자(coordinator)·옹호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법조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집단(교수, 연구기관)이 주요 행위자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공에서는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 국가의 사법적·규제적 성격이 드러나는 기관들의 활발한 연계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민간에서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과 같은 노동계 이익집단과 더불어 복지계 공익집단, 경제·산업계 이익 및 공익집단 등 다양한 정책특성을 가진 행위자들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정책학·행정학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322건의 규제정책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는 점, 그동안 상대적 관심이 부족했던 정책세미나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점 그리고 다수 정책사례를 선정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인 시각에서의 정치적 상호작용을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결과, 다른 정책영역에 비해 정치적 갈등이 두드러지는 규제정책 영역의 특성상, 행위자들 간 갈등을 완화하고 조정자(coordinator)·옹호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법조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집단(교수, 연구기관)이 주요 행위자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공에서는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 국가의 사법적·규제적 성격이 드러나는 기관들의 활발한 연계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민간에서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과 같은 노동계 이익집단과 더불어 복지계 공익집단, 경제·산업계 이익 및 공익집단 등 다양한 정책특성을 가진 행위자들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정책학·행정학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322건의 규제정책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는 점, 그동안 상대적 관심이 부족했던 정책세미나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점 그리고 다수 정책사례를 선정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인 시각에서의 정치적 상호작용을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및 제도적 논의
Ⅲ. 연구의 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정책의 발전과 과제: 정책대상-제도-행위자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017 .01
-
공론화결정의 정책네트워크특성 비교연구: 신고리 5·6호기사례와 제주 녹지국제병원사례
행정논총
2022 .03
-
방과후학교 근거법 마련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교육문제연구
2018 .01
-
정책네트워크모형을 통한 난민정책과정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2020 .10
-
사드(THAAD) 배치 정책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2022 .03
-
미국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변화 요인 분석: 에너지 정책결정의 주요 행위자 관계를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2022 .12
-
온라인 정책네트워크 비교분석: 미국 콜로라도 주 수압파쇄공법 규제 사례
현대사회와 행정
2020 .01
-
정책대상집단의 규제 인식 및 입장에 대한 질적연구 : 유전자재조합실험 승인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016 .06
-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정책 네트워크 분석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17 .12
-
문화유산 정책과 정책순응: 문화유산 규제 지역 주민의 인식을 중심
한국정책연구
2023 .12
-
건강보험 통합 이후 보장성확대정책의 의제설정과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정책
2021 .12
-
[정책] 규제 풀고 신산업 키운다
넥스트 이코노미
2016 .04
-
한국 사행산업 규제정책 변동과정에 관한 연구 : 정책네트워크 변동과 정책산출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018 .11
-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이용한 간호사 확보를 위한 정책과정 분석
보건행정학회지
2015 .01
-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정책결정과정 분석
한국행정논집
2022 .12
-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프레임을 통한 주택정책 설계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021 .01
-
서울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둘러싼 갈등 분석: 정책갈등프레임워크(PCF)의 적용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021 .09
-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국내 논문들에 대한 분석 : 중앙과 지방의 정책변동에서 정책선도가는 누구이며 정책의 창은 어떻게 열리는가?
지방정부연구
2017 .08
-
[정책] 2022년 무엇 무엇이 달라지나?
넥스트 이코노미
2022 .02
-
정책변동의 특질 : 장애인 등록제도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2020 .05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