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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술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51 - 36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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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지원 정책갈등 사례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명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갈등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갈등 당사자들의 보도자료, 전화인터뷰,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설계자인 중앙정부의 예상치 못한 갈등으로 인해 정책 대상자가 확대되고 관련예산을 전액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동되었다. 정책갈등은 제한된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 설계자의 구조적 무지와 행위유인을 학습한 행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선정된 사례의 특징이 일반화된 이론적 정책적 의미를 제공하지 못하는 일반화의 문제를 노정하고 있기에 분석에 활용된 이론적 개념을 활용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정책갈등 #제도 진화 #무상보육 #누리과정 #보육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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