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호 (한국교원대학교) 김수진 (한국교원대학교) 이재진 (한국교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41卷 第1號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217 - 246 (30page)
DOI
10.22553/keas.2023.41.1.217

이용수

DBpia Top 10%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과정에서 드러난 정책네트워크의 특징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던 기초학력보장정책 중에 본 연구는 2016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의 법제화 과정에서 드러난 정책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연구진은 5년 동안 생산된 관련 법령, 언론 보도, 공청회 자료 등을 활용하여 법제화 과정을 정책추진기, 정책교착기, 정책합의기로 나누어 행위자와 주요 쟁점,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기초학력보장법은 이슈네트워크의 형태를 띄며 정책환경과 행위자 간 네트워크의 변화에 따라 그 과정에서 변화를 겪었다. 정책 추진 과정을 통해 다양한 갈등이 합의되었고, 초기의 입법안에서 1교실 2교사제나 진단평가 의무화 같은 주요 쟁점들이 수정된 채로 법안 통과가 되었다. 이러한 점은 정책을 법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였지만, 법안 통과를 위한 타협 전략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기초학력에 대한 개념 정의, 타협 전략에 대한 재고, 외연확대 등을 제언하며 향후 정책 연구 주제를 제안하였다.
#기초학력보장법 #정책네트워크 #네트워크분석 #정책행위자 #상호작용 #Basic Academic Achievement Guarantee Policy #Policy Network #Network Analysis #Policy Actor #Interact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Basil의 生育 및 精油含量과 精油組成에 미치는 養液내 황이온 농도의 영향
서은주 ,  박권우 HORTICULTURE ENVIRONMENT and BIOTECHNOLOGY 1999 .04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보장 정책 변동 분석: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김건아 ,  구지연 ,  윤세영 외 1명 교육행정학연구 2023 .06
기초학력정책의 집행과정 분석 : Berman의 적응적 정책집행 이론을 중심으로
권희청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2022 .12
기초학력 향상 지원 정책의 현황 분석: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박소영 ,  신하영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2022 .12
Lipsky의 일선관료 모형으로 본 기초학력 정책에서의 교사 직무행태 분석 : 초등학교 ‘한글 책임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권희청 ,  박수정 교육행정학연구 2021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3-371-001354465